24.04.19.오늘의 일들 : 성인 페스티벌 결국 '취소' / 국내 첫 급발진 의심사고 재연 시험

1. 성인 페스티벌 결국 '취소'

일본 AV(성인물) 배우들이 출연하는 '성인 페스티벌'(2024 KXF The Fashion)이 안전상의 이유로 결국 취소됐다.

주최사인 '플레이조커'는 18일 SNS를 통해 "이번 2024 KXF The Fashion '성인 페스티벌'이 취소됐음을 알린다"라고 공지했다.

플레이조커는 "일본 (AV 배우) 소속사 측은 KXF 행사로 인해 각 지자체가 떠들썩하고 나라가 들썩일 정도로 여성단체의 반발이 극에 달한 이 상황에서 행사에 참여하는 여배우의 신변이 보호될 수 있냐는 입장"이라며 "'신림역 칼부림' 사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을 거란 보장이 있냐고 물어왔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경호원이 감싸고 있는 상황에서조차 '이재명 피습 사건'이 일어나는데 신변 보호에 장담할 수 있냐는 일본 소속사 측에 확실한 대답을 할 수 없었다"고 했다. 이에 주최사는 안전사고를 우려해 이번 행사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주최사는 안전사고에 대비해 경호 인력 49명과 보조 인력 27명을 채용했다.

성인 페스티벌은 결국 취소됐다.

다만 플레이조커는 서울 강남구청이 이날 "주점을 찾아 행사장 대관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으며 주점 관계자가 이를 받아들였다"라고 주장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주최사는 "강남구는 대관이 취소됐다는 허위 사실을 기자에게 알렸다"며 "대관업체는 KXF 행사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줬던 부분에서 이런 횡포가 있어 참담함을 표현했다"라고 했다.

성인 페스티벌은 지역구민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개최 장소를 세 차례 변경했다.
당초 행사는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한 민간 전시장에서 20~21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무산됐다. 이후 개최지를 파주시로 바꿨지만, 파주시가 성명을 내며 대관을 취소했고, 다시 서울 잠원한강공원 내 선상 주점으로 장소를 옮겼으나 서울시가 "전기를 끊겠다"며 강경 반대 입장을 보였다.

결국 주최 측은 다시 한번 개최지를 바꿔 오는 20~21일 강남 신사동의 한 주점에서 페스티벌을 열겠다고 기습 공지했으나 취소했다.

1줄 요약 : 일본 AV(성인물) 배우들이 출연하는 '성인 페스티벌'(2024 KXF The Fashion)이 결국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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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첫 급발진 의심사고 재연 시험

2022년 12월 이도현(사망 당시 12세) 군이 숨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 차량의 결함에 의한 급발진 여부를 밝힐 ‘재연 시험’이 19일 진행됐다. 급발진 의심 사고 중 현장에서 이뤄진 국내 첫 재현 시험이다.

앞서 2022년 12월 6일 강릉시 홍제동에서 60대 A씨가 손자 도현 군을 태우고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던 중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해 도현 군이 사망했다.

이후 이씨 가족이 지난해 2월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올린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결함 원인 입증 책임 전환 청원’ 글에 5만 명이 동의하면서 도현이법 제정 논의를 위한 발판이 마련됐으나 21대 국회의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운명에 놓여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급발진 의심 사고의 재현 실험이 이루어졌다.

사고 차량과 같은 연식의 차량을 활용해 2시간 동안 이뤄진 이날 시험에서는 ‘페달 오조작 가능성’이 낮음을 시사하는 결과가 나왔다. 다만 이번 시험의 정확한 측정 수치와 분석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운전자 A씨와 그 가족들(원고)이 제조사인 KG모빌리티를 상대로 낸 약 7억 6000만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측이 요청한 ‘사고 현장에서의 가속페달 작동 시험’ 감정이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강릉시 회산로에서 진행됐다. 

법원에서 선정한 전문 감정인의 참관하에 이뤄진 이날 시험에는 사고 차량과 같은 ‘2018년식 티볼리 에어’ 차량에다 제조사(피고) 측이 제공한 ‘변속장치 진단기’를 부착해 시행됐다.

시험은 총 네 차례로 나눠 진행됐다. 차량 엔진에서 굉음이 났던 지점에서 ‘풀 액셀’을 밟는 것이 첫 번째 시험이었다. 급발진 의심 사고 당시 A 씨가 몰았던 차량은 ‘웽’하는 굉음을 내기 시작한 뒤 급가속 현상이 나타나면서 모닝 승용차를 추돌한 뒤 약 780ｍ가량을 내달렸다. 시험 결과 속도는 시속 120㎞까지 올랐다.

사고 때와 달리 제동거리 확보를 위해 680ｍ가량을 내달린 점을 고려하면, 끝까지 내달렸다면 시속 120㎞ 이상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다.

사고 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는 A씨가 사고 전 마지막 5초 동안 풀 액셀을 밟았다고 기록했으나, 5초 동안 실제 속도는 110㎞에서 116㎞까지밖에 증가하지 않았던 사실과 비교하면 ‘풀 액셀을 밟았다는 EDR의 기록 자체가 잘못됐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결과다.

원고 측 소송대리를 맡은 법률사무소 나루 하종선 변호사는 이 같은 결과를 두고 “마지막까지 최대 가속을 했다면 우리 주장대로 시속 140㎞는 나왔을 것”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 세 번째 시험은 ‘처음 급가속 현상이 나타나면서 모닝 승용차를 추돌했을 당시’를 상정해 진행됐다.

먼저 모닝 추돌 직전 시점으로 되돌아가 시속 40㎞에서 변속 레버를 주행(D)으로만 두고 2∼3초간 풀 액셀을 밟았을 때 속도가 얼마나 되는지 관찰했다.

시험 결과 국과수가 분석했던 시속 48㎞를 크게 웃도는 속도가 80㎞까지 올랐다. 이후 모닝 차량을 추돌하고 난 이후 시속 60㎞에서 5초간 풀 액셀을 밟는 시험을 했고, 5초 후 속도는 시속 100㎞ 정도가 나왔다.

하 변호사는 “시험 결과 나온 속도는 국과수가 분석한 속도 그래프, 분당 회전수(RPM) 그래프와 차이가 크다. 국과수가 분석한 속도보다 높게 나왔다”며 “그렇다면 ‘운전자가 페달을 오조작 했다는 국과수 분석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뤄진 시속 110㎞에서 5초 동안 풀 액셀을 밟았을 때의 속도 변화 관찰 결과, 시속 135∼140㎞가 나와 EDR 기록을 토대로 한 국과수의 분석치(시속 116㎞)와 차이를 보였고 법원에서 선정한 전문 감정인의 분석지(시속 136.5㎞)와 유사했다. 운전자 측은 “우리 주장대로 EDR의 신뢰성이 상실됐다고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하 변호사는 모든 시험이 끝난 뒤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실시된 급발진 재연 시험에서는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에 의한 급발진이 아니라는 점을 강력하게 시사해주고 있다”면서 “정밀 분석을 기다려야겠지만 그동안 재판에서 했던 여러 주장이 설득력을 얻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번 시험을 통해 최소한 페달 오조작이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으므로, 그렇다면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으로 판단하는 게 옳다는 주장이다.

도현 군의 아버지이자 A씨의 아들인 이상훈 씨는 “국회 국민청원을 통해 도현이법(제조물 책임법 일부법률개정안) 제정 환경이 만들어졌음에도 제조사 눈치를 보고, 산업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21대 국회에서 제정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이 씨는 이어 “21대 국회가 도현이법을 통과시켜 달라. 21대가 하지 않는다면 22대에서 다시 한번 청원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운전자와 제조사 측은 댜음달 14일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진행되는 손해배상 청구 사건 변론기일을 통해 법정 공방을 이어간다.

1줄 요약 : 국내에서 처음으로 이도현(사망 당시 12세) 군이 숨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 차량의 결함에 의한 급발진 여부를 밝힐 ‘재연 시험’이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