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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서 직구 규제 반대 집회
토요일인 25일 서울 도심에서 해외 직접구매(직구) 규제에 반대하는 시위가 열렸다.
이날 직구규제반대소비자회(소비자회)는 낮 12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인근에서 ‘직구 규제 반대 집회’를 열고 최근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 발표 이후 벌어진 혼선과 관련해 정부를 규탄했다.
소비자회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정책을 명확한 법적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며 “정부의 해명대로라면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도, 해당 정책을 집행하는 일선 기관인 관세청도 모르는 사이에 정책이 결정되고 발표되는 심각한 공직기강 문란이 자행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혼선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한편 직구 제한을 비롯해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규제를 향후 재추진하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약속할 것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700명이 참가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정부의 해외 직구 규제 대책 발표로 혼선이 빚어지자 지난 20일 공식으로 사과했다.
1줄 요약 : 서울 도심에서 정부의 해외 직접구매(직구) 규제에 반대하는 시위가 열렸다.
2. 경복궁 낙서 테러 배후 '이팀장' 구속
10대 청소년들에게 경복궁 담장에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를 연상시키는 문구를 스프레이로 낙서하도록 지시한 30대 남성이 25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문화재보호법상 손상 또는 은닉 및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모(30) 씨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를 운영하며 일명 '이 팀장'으로 불리던 강 씨는 지난해 12월 임모(18) 군과 김 모(17) 양에게 국가지정문화재인 경복궁 담장을 훼손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강 씨는 이들에게 '낙서하면 300만 원을 주겠다'며 범행을 부탁했다. 강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강 씨 지시를 받은 임 군 등은 경복궁 영추문, 국립고궁박물관 주변 쪽문, 서울경찰청 동문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영화 공짜'라는 문구와 함께 영상 공유 사이트 주소를 적었다. 낙서 길이는 약 30ｍ에 달했다.
이날 오후 1시 18분께 검은색 마스크를 쓰고 법원에 도착한 강 씨는 낙서를 지시한 이유가 무엇인지, 복구 작업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는지, 범행한 미성년자들에게 할 말 없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강 씨는 음란물 유포 사이트도 운영하며 아동 성착취물을 게재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및 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 배포)도 받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사건 발생 5개월여 만인 지난 22일 강 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1줄 요약 : 지난해 12월 10대 청소년들에게 경복궁 담장에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문구를 스프레이로 낙서하도록 지시한 30대 남성 '이팀장'이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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