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5.30.오늘의 일들 : 외교부, '일본 개황'에 과거사 빼고 발간 / 항소심, "최태원이 노소영에 1조 3천억 지급"

1. 외교부, '일본 개황'에 과거사·교과서 문제만 쏙 빼고 발간

외교부가 지난해 발간한 일본 관련 자료에 과거사와 역사교과서 왜곡에 대한 내용이 제외된 거로 확인됐다.

외교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앞두고 지난해 3월 발간한 '일본 개황' 책자에는 2019년 출간본까지는 있었던 '일본의 과거사 반성·역사 왜곡 언급 사례'가 포함되지 않았다.

외교부는 2019년까지 발간한 '일본 개황' 책자에는 1951년부터 최근까지 일본 정관계 인사들의 과거사 반성과 역사 왜곡 관련 주요 발언을 정리해 참고자료로 첨부했다.

일본 검정교과서 역사 왜곡 논란과 한국 정부의 대응을 기록한 내용도 2023년 책자에서는 빠졌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30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개황 자료는 해당 연도의 최근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기술하게 돼 있다"며 "5년 전 자료에 비해 일부 제목이 빠졌고, 반면 강제 징용과 일본의 수출 규제 등 최근 현안이 추가로 반영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황 자료는 상대국의 개략적 현황과 외교 관계 일반 등을 담은 일종의 참고자료이며 정부가 매년 정례 발간하는 외교백서와는 다르다"며 해당 책자는 일종의 축약본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임 대변인은 "올해 일본 개황 자료를 보완해 발간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최종본에는 여러 현안이 골고루 수록될 것"이라고 했다.

외교부는 당국자는 2019년 379페이지에 달했던 개황 자료가 2023년 223페이지로 줄었다며 "약식으로 빨리 만들다 보니 분량이 제한돼, 주요 현안 중심으로 (내용을) 수록했다"고 설명했다.

1줄 요약 : 외교부가 지난해 3월 발간한 '일본 개황' 책자에는 2019년 출간본까지는 있었던 '일본의 과거사 반성·역사 왜곡 언급 사례'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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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태원이 노소영에 1조 3천억 지급"‥역대 최대 재산분할

최태원(63) SK그룹 회장이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 1조3천억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하라고 항소심 법원이 판결했다.

2022년 12월 1심이 인정한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665억 원에서 20배 넘게 늘어난 금액이다. 특히 재산분할은 현재까지 알려진 역대 최대 규모다.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 재산분할로 1조 3천808억 원을 지급하라"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은 노 관장과 별거 후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장과의 관계 유지 등으로 가액 산정 가능 부분만 해도 219억 이상을 지출하고 가액 산정 불가능한 경제적 이익도 제공했다"며 "혼인 파탄의 정신적 고통을 산정한 1심 위자료 액수가 너무 적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노 관장이 SK그룹의 가치 증가나 경영활동의 기여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최 회장의 재산은 모두 분할 대상"이라고 했다.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1심 판단도 뒤집은 것이다.

재판부는 또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종현 전 회장의 보호막이나 방패막이 역할을 하며 결과적으로 (SK그룹의) 성공적 경영활동에 무형적 도움을 줬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두 사람의 합계 재산을 약 4조원으로 본 재판부는 이 같은 판단을 토대로 재산분할 비율을 최 회장 65%, 노 관장 35%로 정했다.
재판부는 1조원이 넘는 재산분할 액수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에 대해 "혼인 관계가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2019년 2월부터는 신용카드를 정지시키고 1심 판결 이후에는 현금 생활비 지원도 중단했다"며 "소송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일부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고 질타하기도 했다.

1줄 요약 : 최태원(63) SK그룹 회장이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 역대 최대 규모인 1조3천억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하라고 항소심 법원이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