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6.20.오늘의 일들 : KF-21 기술 자료 20여 기가 이미 7년 전 유출 / 검찰, '불법 촬영·2차 가해 혐의' 황의조 피의자 소환

1. KF-21 기술 자료 20여 기가 이미 7년 전 유출

한국형 전투기, KF-21 공동 개발을 위해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에 파견된 인도네시아 기술진의 올해 초 자료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USB 7개 분량, 20기가 바이트가 넘는 자료 유출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2월 방위사업청과 국가정보원 등으로 구성된 합동 조사단으로부터 지난 2월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인도네시아 기술진 2명을 출국 정지하고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유출된 내용은 우리 전략 물자와 국방 과학 기술 자료 등이고, 설계 도면 등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경찰은 해당 자료의 유출 시점이 올해 초가 아니라 7년 전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공동 개발 초기에 유출돼 인도네시아로 건너갔던 자료를 인도네시아 기술진이 다시 한국으로 갖고 들어왔다 KAI 출입 과정에서 적발됐기 때문에 경찰은 자료 유출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을 가능성, 내부 조력자가 있을 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KF-21 한국형 전투기 사업은 2015년부터 2026년까지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한국형 전투기를 공동 개발하는 사업으로, 전체 사업비 8조 1천억 원 중 1조 6천억 원을 인도네시아가 부담하고 기술이전을 받아가기로 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내기로 했던 분담금 중 1조 원을 깎아달라고 요구하며 6천억 원만 낸 상태다.

이와 관련해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이달 초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중대 기술 유출이 확인되면 공동개발 협력 여부를 재검토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1줄 요약 : KF-21 공동 개발을 위해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에 파견된 인도네시아 기술진의 올해 초 자료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USB 7개 분량, 20기가 바이트가 넘는 자료 유출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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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찰, '불법 촬영·2차 가해 혐의' 황의조 피의자 소환

검찰이 불법 촬영과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지혜 부장검사)는 20일 황 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황씨를 상대로 영상을 촬영한 경위 등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황 씨는 성관계 상대방을 불법 촬영한 데 이어 지난해 11월 낸 입장문에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신상 관련 정보를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성폭법은 피해자의 직업 등을 특정해 공개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황 씨는 지난해 6월 황 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자신과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인스타그램에 공유한 네티즌을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불법 촬영 정황이 포착돼 지난 2월 검찰에 송치됐다.

황 씨의 촬영으로 피해를 본 여성 측 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지난 5월 "검찰은 송치 후 3∼4개월 동안 특별한 이유가 없이 기소를 안 하는데 빨리 결정해 주기를 간절히 읍소한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동영상 등을 올리고 황씨를 협박한 인물은 황 씨의 형수 A 씨로 파악됐다. A 씨는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1줄 요약 : 검찰이 불법 촬영과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