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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 '뉴라이트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강행
광복회가 '뉴라이트'라고 지목한 재단법인 대한민국역사와미래 김형석 이사장을 정부가 신임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국가보훈부는 6일 김 이사장을 임기 3년의 독립기념관장직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총신대 교수로 일하다가 2003년 통일부 정책자문위원을 맡았고 한민족복지재단 사무총장, 안익태재단 연구위원장, 통일과나눔재단 운영위원장 등을 지냈다.
독립기념관장은 독립기념관법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 중 보훈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김 이사장은 최종 후보 3인에 포함돼 있었다.
이종찬 광복회장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독립기념관 임원추천위원회가 '일제 강점기가 한국 근대화에 도움이 됐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포함한 관장 후보 3명을 선발해 국가보훈부 장관에게 보고했다"며 "독립기념관장 후보자로 독립운동을 폄훼하고 일제 식민 지배를 미화하는 인사들을 추천하는 것은 헌법정신과 역사적 정의에 반하며, 선임 과정에서 독립 정신이 훼손되고 우리의 정체성이 유린당한 것"이라고 격노했다.
특히 김 이사장에 대해 “이승만 대통령을 우파, 김구 주석을 좌파로 갈라치기하거나 임시정부 역사를 평가절하하며 대한민국은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건국된 것이 아니라 1948년에 건국되었다고 주장해 왔다”라고 지적했다.
보훈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신임 관장은 독립운동이 우리의 소중한 자산이라고 생각하는 인물이고 뉴라이트 계열 인사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김 신임 관장은 2022년 자신의 저서에서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간한 <친일인명사전>에 대해 “친일행위자의 ‘역사적 공과’를 따지지 않고 ‘친일 행위’와 ‘반민족 행위’를 동일시하는 우를 범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1줄 요약 : '뉴라이트' 김형석 이사장을 정부가 신임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해 논란이다.
2. '36주 낙태' 유튜버‧병원장 살인 혐의 입건
경찰이 '36주차 임신중단(낙태)' 유튜브 영상 게시자를 지방에 사는 20대 여성으로 특정하고 수술을 한 수도권의 한 산부인과 병원을 압수수색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수사팀이 유튜브 영상 자체 분석과 관계 기관 협조로 유튜버를 특정하고 병원도 확인했다"며 "지난달 말 유튜버와 병원을 압수수색해서 유튜버와 병원장을 피의자로 입건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유튜브 영상에 조작된 부분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압수물을 분석하고 수술에 참여한 의료진의 신원을 확인해서 신속·엄정하게 관련자 조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유튜버는 지방에 거주하는 20대 여성으로 현재까지 경찰 조사를 두 차례 받았고 경찰에 임신중단 사실을 인정했다.
임신중단 수술은 수도권의 한 병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유튜버는 지인의 도움을 받아 인터넷을 통해 해당 병원을 수소문해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병원 압수수색을 통해서 태아는 현재 생존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병원 의료기록부상 태아가 '사산'으로 기록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태아가 살아 있는 채로 자궁 밖으로 나온 뒤 낙태가 이뤄졌다면 살인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게 경찰의 시각인 만큼, 경찰은 태아의 사산 경위를 면밀히 들여다볼 예정이다.
경찰은 "병원 내부에 폐쇄회로(CC) TV가 없다"라며 관련자들의 진술과 입증 자료, 필요시 전문가들의 의견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 신중한 법리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경찰 관계자는 지난 5일 "살인죄가 증명이 안 돼서 처벌을 받지 않으면 법적으로 무죄"라며 "태아가 산모 배에서 나올 때 살아있었다는 게 명확하게 증명되지 않으면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라고 밝힌 바 있다.
문제의 영상은 지난 6월 유튜브에 '총 수술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36주 태아 낙태 브이로그'라는 제목으로 퍼져나갔다.
영상에는 익명의 여성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으로 인해 임신 사실을 몰랐다" "병원 3곳 찾아갔지만 다 불가능하다는 답을 받았다. 무심한 내 태도가 만든 결과에 죽어버리고 싶었다"라고 하는 모습이 담겼다.
해당 영상이 논란이 되자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2일 수술한 의사와 산모를 살인 등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지난달 15일 경찰은 사건을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에 배당하고 이튿날 복지부 관계자를 대상으로 진정인 조사를 진행했다.
1줄 요약 : 경찰이 '36주차 임신중단(낙태)' 유튜브 영상 게시자를 지방에 사는 20대 여성으로 특정하고 수술을 한 수도권의 한 산부인과 병원을 압수수색하고 유튜버와 병원장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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