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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도 대신 ‘독도 사진’, 성경김 독도 에디션 출시
독도가 표시된 한반도 지도가 그려져 일본에 수출하지 않은 것으로 유명한 '지도표 성경김'이 10월 25일 '독도의 날'을 맞아 특별 에디션을 출시했다.
성경김은 30일 "독도의 날을 기념해 제작한 성경 재래김 독도의 날 특별 에디션을 10월 1일부터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념판은 성경식품의 대표 상품인 성경 식탁김(재래김)과 녹차 올리브유 식탁김으로, 독도의 사진과 그림을 활용한 2가지 포장지에 포장된다.
'독도의 날 에디션' 수익금 일부는 독도사랑운동 본부에 전달돼 독도 수호기금으로 쓰일 예정이다.
1994년 설립된 성경 식품은 독도를 포함한 한반도 지도를 상표로 '지도표 성경김' 상표권을 출원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2017년부터 꾸준히 독도 사랑, 독도 알리기 등 독도 관련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의 주요 김 수출국인 일본의 수입사 측이 독도를 문제 삼아 포장지 수정을 요청했지만 '대한민국 지도에는 당연히 독도가 표기돼야 한다'며 아예 일본 수출을 포기해 버린 일화로도 명성을 얻었다.
1줄 요약 : 독도가 표시된 한반도 지도가 그려져 일본에 수출하지 않은 '지도표 성경김'이 10월25일 '독도의 날'을 맞아 특별 에디션을 출시했다.
2. '이태원 참사' 박희영 구청장 무죄, 용산경찰서장 유죄
서울중앙지법이 30일 재작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박희영 용산구청장에게 무죄,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에게 금고 3년 형을 선고했다. 법원이 용산구청에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는 비판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구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 구청장은 지역 내 재난 책임자로서 참사 당시 이태원 일대에 인파가 몰려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예견할 수 있음에도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시행하지 않았으며, 참사가 벌어진 뒤에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은 등의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지난해 1월 구속기소됐다.
이후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용산구청장 직을 유지하며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용산구청 쪽이 “(안전관리에 있어) 구체적인 직접적 주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이 사건(핼러윈 참사)의 직접 원인은 다수 인파 유입과 그로 인한 군중 밀집”이라며 “사고 방지를 예방할 수 있는 실효적 대책은 다수 인파 밀집을 통제하고 밀집한 군중을 분산 해산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이날 박 구청장과 함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원준 전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 유승재 전 용산부구청장과 문인환 전 안전건설교통국장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반면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 대해선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유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위증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전 서장은 서울 용산구 치안 담당으로 참사를 예견하고 물적·인적자원을 동원해 조치를 취해야 했음에도 안일한 인식으로 대비에 소홀해 핼러윈 참사라는 참혹한 결과를 초래했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현장에 예년보다 많은 경찰력을 배치해 노력한 점이 엿보이고, 이 사건의 범행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관할에서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한 점에 책임을 통감했다. 피고인은 오래 성실히 근무했고, 아무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며 이와 같이 선고했다.
이런 법원의 판결로 인해 결국 참사의 책임을 오로지 경찰에 전가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결과를 기다리던 유가족들은 무죄 사실을 듣고 오열하거나 고성을 지르는 모습을 보였다. 이 중 일부는 주먹으로 박 구청장이 탄 차를 치는 등 충돌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정민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도대체 이 나라의 사법은 어딨는 거냐"라면서 "반드시 다시 박 구청장을 심판대에 세워 이런 참담하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남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1줄 요약 :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박희영 용산구청장에게 무죄,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에게 금고 3년 형을 선고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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