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초등학교 여교사가 남학생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교육당국은 재발 방지를 약속하며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사죄 의미로 머리를 숙였다.
20일 대전시교육청과 경찰 등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대전 모 초등학교 여교사 A씨를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상대방이 '13세 미만' 또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이라는 점을 알고 간음하면 성립한다. 피해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죄는 인정된다.
학교 측 신고로 제자 성폭행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지난달 12일 수사개시 통보하자 시교육청은 A씨를 직위해제하고 학생과 분리했다.
학교 측은 피해 학생이 심리적인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해바라기 센터와 연계, 전문 심리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사건을 접한 교육당국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며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고개를 숙였다.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은 "이번 사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피해 학생과 그 가족분들께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이어 "피해 학생의 심리적 안정과 보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하고, 성 비위 사건이 재발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중징계 등 강력히 처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시교육청은 복무규정을 점검하고 교사들에 대한 성폭력 예방 교육을 강화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학부모뿐만 아니라 학교 전담 경찰관(SPO)을 배치해 대전지역 전 학교를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대전지역 교사들의 잇따른 성범죄·추문은 이전에도 논란이 됐다.
지난 6월엔 제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대전 한 여자고등학교 체육 교사가 경찰 조사를 받았다.
같은 학교에 근무하던 또다른 교사도 제자와 부적절한 교제를 해온 사실이 드러나 직위해제됐다.
비슷한 시기 모 중학교 여교사가 동성 제자와 부적절한 교제를 이어오다가 적발되기도 하는 등 성 비위 사건이 잇따랐다.
교원 단체들은 사건이 터질 때마다 쉬쉬하며 사건을 조용히 처리하는데 급급해 하는 등 교사들의 성범죄에 미온적으로 대처해온 시교육청을 비판했다.
김현희 전교조 대전지부장은 "모 여자고등학교 사태 때도 피해 학부모가 분통을 터뜨릴 정도로 교육당국의 대처가 미온적이었다는 말이 있다. 교육청이 쉬쉬하며 문제를 키운 측면도 있다는 것"이라며 "내부에서도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교사들도 각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마약 투약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국가대표 내야수 출신 오재원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서울고법 형사7부는 이날 오재원의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등 혐의 2심 재판에서 검사와 피고인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했고 원심 판결 선고 이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보복 목적 협박 및 폭행 혐의를 자백하면서 피해자에게 금원을 제공하고 합의서를 제공한 사실이 있지만 범죄 내용이나 그 결과가 너무 중하고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오재원은 2022년 11월부터 1년간 총 11회 필로폰을 투약하고 지인의 아파트 복도 소화전에 필로폰 0.4g을 보관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89회에 걸쳐 지인으로부터 스틸녹스정 2242정을 수수하고 지인 명의를 도용해 스틸녹스정 20정을 매수한 혐의도 있다.
필로폰 투약을 신고하려는 지인 A 씨를 저지하기 위해 망치로 휴대전화를 내리치고 협박하며 멱살을 잡은 혐의도 적용됐다.
오재원은 유흥업소 종사자인 지인으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재판에서도 징역 4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또 후배를 협박해 수면제를 대리 처방받은 혐의로 3번째 추가 기소된 재판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이 추가 선고돼 항소했다.
한편 오재원은 야탑고와 경희대를 졸업한 뒤 2007년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에서 선수 생활을 시작했다. 2022년까지 1군 통산 1571경기에 출장해 타율 2할6푼7리 1152안타 64홈런 521타점 678득점 289도루를 기록했다.
오재원은 2014 인천 아시안게임, 2015 프리미어12, 2017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대표팀에 발탁될 만큼 출중한 기량을 인정받았다. 특히 프리미어12 대회 때 인상적인 활약을 펼치며 9개 구단 팬들의 밉상에서 ‘오열사’, ‘국민 식빵'이라는 애칭을 얻기도 했다.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