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2.19.오늘의 일들 : 유튜버 '구제역' 폭행 이근, 2심 벌금 500만원 / 야구선수 박효준 등 병역 기피자 422명 인적사항 공개

1. 유튜버 '구제역' 폭행 이근, 2심도 벌금 500만원

재판 후 시비가 붙은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을 때린 혐의를 받는 이근(40)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 엄철 이훈재 부장판사)는 19일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게 1심과 같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가볍거나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법정 인근에서 일어난 범행이라 엄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공권력에 대항한다기보단 개인 감정에서 비롯된 점임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선고 뒤 “본인 행동에 대해 상대방만 비난하지 말고 스스로가 빌미를 제공한 게 없는지 생각해보라”며 이씨를 질타하기도 했다.

이씨는 지난해 3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받고 나오는 길에 구제역과 시비가 붙어 그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폭행 후 구제역의 휴대전화를 쳐 땅에 떨어뜨리고 공개된 장소에서 욕설한 혐의도 있다.

당시 구제역은 이씨가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첫 공판을 마치고 나오자 “6년째 신용불량자인데 채권자에게 미안하지 않나” 같은 질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 등에 대해서도 유죄가 인정돼 지난 6월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1줄 요약 :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을 때린 혐의를 받는 이근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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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야구선수 박효준 등 병역 기피자 422명 인적사항 공개

병무청은 야구선수 박효준(28) 등을 포함한 지난해 병역의무 기피자 422명의 이름과 주소 등 인적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19일 공개했다.

공개 내용은 병역의무 기피자의 이름과 나이, 주소, 기피일자, 기피요지, 법 위반 조항 등 6개 항목이다.

공개된 인원은 작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병역의무를 기피해 현재까지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으로, 현역병입영 기피 147명과 사회복무요원소집 기피 41명, 대체복무소집 기피 1명, 병역판정검사 기피 31명,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 202명 등이다.

야구선수 박효준(28)도 ‘허가기간 내 미귀국’으로 명단에 올랐다.

2014년 뉴욕 양키스와 계약 후 미국 프로야구 리그에서 뛰고 있는 박효준은 ‘국외여행 허가 기간’을 넘긴 지난해 3월 병역법 위반으로 서울지방병무청으로부터 고발됐다.

외교부는 박효준에게 여권 반납 명령 통지서를 송달했고, 박효준은 이에 불복해 송사를 벌이고 있다.

병무청은 지난 3월 공개대상자에게 사전 안내 후 6개월간 병역의무 이행을 촉구했고, 소명기회를 부여한 뒤 병역의무 기피공개 심의위원회의를 거쳐 최종 공개대상자를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신상이 공개된 병역기피자가 추후 입영 등 병역을 이행할 경우 공개명단에서 삭제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를 통해 병역을 성실히 이행하는 문화를 확산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https://open.mma.go.kr/caisGGGS/bygp/list.do?menu_id=mma0000082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 - 병역기피자 공개 - 공개개방포털 - 병무청

1줄 요약 : 병무청은 야구선수 박효준 등을 포함한 지난해 병역의무 기피자 422명의 이름과 주소 등 인적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