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3.01.오늘의 일들 : 이철규 국회의원 아들, 마약 찾다가 적발 / 영국 이코노미스트, 한국 ‘결함있는 민주주의 국가’ 재분류

1. 이철규 국회의원 아들, 강남서 미약 찾다가 적발

국민의힘 이철규 국회의원 아들인 30대 A 씨가 서울 서초구 주택가에서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확보하려다 경찰에 붙잡혀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상 대마 수수 미수 혐의로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 씨는 '실세'로 불리는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 아들로 전해졌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서초구 한 건물 화단에 묻힌 액상 대마 5g을 지인 2명과 함께 찾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던지기란 마약류를 특정 장소에 숨기고 구매하는 사람이 수거하는 거래 수법이다.

마약 근절 캠페인에 참여했던 이철규의원의 아들이 마약을 찾다가 경찰에 잡혔다.

경찰은 '수상한 사람들이 마약을 찾는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액상 대마를 발견하고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해 A 씨와 그의 지인 2명을 검거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인에게 대마를 받으러 현장에 갔지만 찾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간이시약 검사도 음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과거 대마 흡입 혐의로 처벌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투약 여부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1줄 요약 : 국민의힘 이철규 국회의원 아들인 30대 A 씨가 서울 서초구 주택가에서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확보하려다 경찰에 붙잡혀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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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국 이코노미스트, 한국 ‘결함있는 민주주의 국가’ 재분류

지난해 한국이 민주주의 성숙도에서 전 세계 167개국 중 32위로 10단계 떨어졌고, 최상위 단계에서 탈락한 ‘결함 있는 민주주의’로 분류됐다는 영국 경제 분석기관 조사가 나왔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부설 경제 분석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 2024’(Democracy Index 2024)에서 한국은 32위로 2023년 평가에서 10단계 하락했다.

한국은 평가 총점에서 10점 만점에 7.75점으로, 2023년의 8.09점보다 내려갔다. 이로 인해 2020년부터 4년 연속 포함된 최상위 단계인 ‘완전한 민주주의’(full democracy)에서 ‘결함 있는 민주주의’(flawed democracy) 국가로 떨어졌다. 한국은 올해 보고서에서 점수가 크게 하락한 10대 국가 중 한 곳이다.

계엄으로 민주주의 지수가 크게 떨어졌다.

이 기관은 지난 2006년부터 167개 국가를 대상으로 5개 영역을 평가해 민주주의 발전 수준 점수를 산출해 왔다. 8점이 넘는 국가는 ‘완전한 민주주의’, 6점 초과∼8점 이하는 ‘결함 있는 민주주의’, 4점 초과∼6점 이하는 ‘민주·권위주의 혼합형 체제’, 4점 미만은 ‘권위주의 체제’ 4단계로 구분한다.

이 기관은 보고서에서 한국 점수 하향 조정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사태를 들었다. ‘한국의 흔들리는 민주주의’라는 소제목 아래 비상계엄 사태를 언급하며 “이 에피소드는 한국 민주주의 (1987년 민주화 이후) 37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역사과 상대적 취약성을 상기시켰다”며 “1948년 이후 17차례 계엄령이 선포됐던 사건들에 대해 다시 초점을 맞추게 한다”라고 적었다.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 계엄령 시도는 한국 정치 시스템의 제도적 및 행동적 약점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당들 간 뿌리 깊은 대립과 타협하지 않으려는 경향은 정치 시스템을 더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라고도 짚었다. “한국 정치의 특징인 정치적 양극화는 정치적 폭력과 사회적 불안정을 증가시킬 위험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전 세계 평균 점수는 5.17점으로 지난해에 이어 2006년 이후 사상 최저점을 경신했다. 최고치는 2015년의 5.55점이었다. 1위는 노르웨이(9.81), 2위는 뉴질랜드(9.61), 3위는 스웨덴(9.39)이었다. 10위 안에 아시아권은 없었다. 대만은 전년도에서 2단계 내려갔지만, 12위(8.78)로 순위가 아시아에서 가장 높았다. 일본은 8.48점으로 16위를 유지했다. 미국은 전년보다 1 계단 오른 28위(7.85점)로 ‘결함 있는 민주주의’로 유지됐다.

1줄 요약 :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에서 지난해 한국은 민주주의 성숙도에서 전 세계 167개국 중 32위로 10단계 떨어졌고, 최상위 단계에서 탈락한 ‘결함 있는 민주주의’로 분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