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3.22] 수도권 쓰레기 다시 인천 매립지로…직매립 16만톤 허용 논란

수도권 쓰레기, 다시 인천 매립지로…직매립 16만톤 허용 논란

📍직매립 금지 시행 석 달 만에 예외 허용…정책 후퇴·지역 갈등 재점화

수도권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을 금지한 정책이 시행된 지 불과 몇 달 만에 예외 조치가 도입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충청·강원 지역으로 이동하던 쓰레기가 다시 인천 수도권매립지로 반입되기 시작하면서 정책 신뢰도 훼손과 함께 지역 간 갈등이 재점화되는 양상이다. 정부와 수도권 지자체는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준비 부족과 행정 일관성 부재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 직매립 금지 뒤 ‘예외 허용’…정책 사실상 수정

정부와 수도권 지자체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원칙을 시행한 지 약 3개월 만에 예외를 인정하면서 정책이 사실상 후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환경 정책 주무 부처와 기후에너지환경부, 그리고 서울특별시·경기도·인천광역시는 공공소각시설 정비 기간 동안 연간 16만3,000톤의 생활폐기물을 예외적으로 직매립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수도권매립지 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됐으며, 3월 23일부터 반입이 시작된다.

🔹 “충청·강원 떠돌던 쓰레기”…다시 인천으로 회귀

올해 1월 1일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면서 쓰레기는 민간 소각장을 찾아 충청·강원 지역 등으로 이동해왔다.

그러나 처리 용량 부족과 비용 문제, 지역 주민 반발 등이 겹치면서 광역권을 넘나드는 ‘쓰레기 이동’ 현상이 발생했고, 이는 새로운 지역 갈등으로 번졌다.

결국 정부가 예외적 직매립을 허용하면서 수도권 쓰레기는 다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인천 매립지로 돌아오게 됐다.

🔹 허용량 16만톤…최근 대비 31% 수준

이번에 허용된 직매립 물량은 연간 16만3,000톤으로, 최근 3년(2023~2025년) 평균 직매립량 52만4,000톤의 약 31% 수준이다.

시·도별 할당량은 서울 8만2,335톤, 인천 3만5,566톤, 경기 4만5,415톤으로 배분됐다.

수도권 3개 시·도는 정비 기간 동안 직매립량을 최근 평균(18만1,000톤) 대비 10% 줄여야 하며, 향후 감축률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법적 근거는 있지만…“원칙 훼손” 비판

현행 규정상 생활폐기물 직매립은 금지되어 있지만, 재난이나 시설 가동 중단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번 조치는 공공소각시설 정비로 인한 처리 공백을 이유로 해당 규정을 적용한 것이다.

정부는 민간 소각 의존도를 낮추고 폐기물 처리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했지만, 정책 신뢰성을 스스로 약화시켰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 인천 시민 반발…“약속 어겼다”

인천 지역에서는 반발 여론이 커지고 있다.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및 직매립 금지를 약속했던 정책 방향과 배치된다는 점에서 “결국 쓰레기가 다시 인천으로 돌아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이번 결정 과정에서 시민 의견 수렴이 충분했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도 나오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행정 절차의 투명성 부족을 지적하고 있다.

🔹 준비 부족 드러난 수도권 지자체

이번 사태는 정책 시행 이전 준비 부족 문제도 드러냈다.

수도권 지자체들은 직매립 금지 정책 시행 전 약 5년의 준비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소각 시설 확보와 대체 처리 체계를 구축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현재 수도권에는 신규 공공소각장 27곳이 건설 중이며, 정부는 사업 기간 단축을 통해 2030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단기적 대안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번과 같은 예외 조치가 반복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 “안정적 처리 불가피”…정부 입장

정부와 지자체는 이번 조치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인천시는 공공소각시설 정비 기간 동안 폐기물 처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며, 할당량보다 더 감축해 매립지 반입량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책 일관성과 지역 형평성 문제를 둘러싼 논쟁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1줄 요약 : 수도권 쓰레기 직매립 금지 정책이 시행 석 달 만에 예외 허용으로 후퇴하며 인천 매립지 반입이 재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