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3.23] 전쟁 추경 25조 추진…‘하위 50% 15만 원’ 민생지원금 논란

전쟁 추경 25조 추진…‘하위 50% 15만 원’ 민생지원금 논란

📍지급 검토 보도에 대통령실 “사실 아냐”…고유가 대응 패키지 논의 확대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과 공급망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여당이 약 25조 원 규모의 이른바 ‘전쟁 추경’ 편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생지원금 지급을 포함한 고유가 대응 패키지가 핵심으로 거론되는 가운데, 소득 하위 50%에 1인당 15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정책 방향을 둘러싼 혼선도 커지고 있다. 대통령실은 해당 보도에 대해 즉각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지만, 추경의 구체적 내용과 지원 범위를 둘러싼 논의는 계속되고 있다.

🔹 25조 규모 ‘전쟁 추경’ 추진…에너지 위기 대응 초점

정부와 여당은 중동 사태로 촉발된 국제 에너지 가격 불안과 공급망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약 2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준비 중이다.

이번 추경은 고유가 장기화 가능성과 산업 전반의 비용 상승 압박에 대응하는 동시에, 민생 안정과 취약계층 보호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에너지 수급 불안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단기 대응과 중장기 공급 안정 대책을 함께 담는 방향으로 설계되고 있다.

🔹 ‘고유가 대응 3대 패키지’ 핵심 부상

정부 내부에서는 약 10조 원 규모를 ‘고유가 대응 3대 패키지’로 구성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 내용은 ▲민생지원금 지급 ▲석유 최고가격제 유지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 확대 등이다.

이 가운데 민생지원금은 경기 부양과 소비 진작을 동시에 노린 정책으로, 지급 방식과 대상 범위를 두고 다양한 시나리오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1인당 15만 원” 보도…대통령실 즉각 부인

일부 보도에서는 소득 하위 50%를 대상으로 1인당 15만 원의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전해졌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과 비수도권, 인구 감소 지역 거주자에게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해당 보도 직후 “사실과 다르다”며 공식 부인했다. 대통령실은 언론 공지를 통해 “보도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밝히며 구체적인 지급 방안이 확정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 지역화폐 활용 가능성…내수 진작 초점

이번 민생지원금이 현실화될 경우 지급 방식도 주목된다.

정부는 단순 현금 지급보다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할 수 있는 지역화폐 방식 활용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자금이 지역 경제로 직접 유입되도록 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 석유 가격 통제·에너지 지원 확대 병행

‘석유 최고가격제 유지’ 역시 주요 축이다.

정부는 현재 시행 중인 가격 통제 정책을 유지하면서 정유업계 손실 보전을 위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기존 최고가격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던 어업 및 여객선용 면세유까지 포함하는 방안이 논의되며, 영세 어민과 관련 업계의 부담 완화가 기대된다.

아울러 등유와 LPG를 사용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에너지 바우처를 추가 지급하는 방안도 포함될 전망이다.

🔹 공급망 안정·석유 비축 확대도 포함

추경에는 단기 지원뿐 아니라 공급망 안정 대책도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추경을 통해 공급망 안정과 핵심 품목 확보를 위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석유 비축 확대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중동 정세 불안이 장기화될 경우를 대비한 선제적 대응으로 해석된다.

🔹 4월 국회 처리 목표…속도전 예고

정부와 여당은 이달 내 추경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고, 이르면 4월 초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추경 확정 즉시 집행이 가능하도록 각 부처에 사전 준비를 지시한 상태다.

다만 민생지원금 지급 여부와 대상 범위, 재원 배분 등을 둘러싼 정치권 논의가 본격화될 경우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1줄 요약 : 정부가 25조 원 규모 ‘전쟁 추경’을 추진하는 가운데 민생지원금 지급 여부를 둘러싼 혼선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