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3.27] 담뱃값 1만원대 추진…정부, 청년 건강·기후 대응 종합계획 발표

정부, 청년 건강관리 강화…담뱃값 1만원대 인상·술 부담금 검토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의결…건강수명 73.3세 유지, 건강 격차 해소·기후 대응 포함

정부가 청년층 건강관리 강화와 기후위기 대응을 핵심으로 하는 새로운 국민건강 정책 청사진을 내놨다. 담뱃값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인상하고, 주류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새로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되면서 국민 생활 전반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청년 정신건강과 취약계층 지원을 별도 과제로 분리하는 등 정책 초점이 ‘건강 형평성’ 개선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 6차 건강증진계획 확정…“평생 건강 사회” 목표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계획은 기존 5차 계획을 보완하는 성격으로, ‘모든 사람이 평생 건강을 누리는 사회’를 비전으로 설정했다.

핵심 목표는 건강수명 연장과 함께 소득 및 지역 간 건강 격차를 줄이는 것이다.

🔹 건강수명 감소 반영…격차 축소에 정책 집중

정부는 2030년 건강수명 목표를 73.3세로 유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건강수명은 2020년 70.9세에서 2022년 69.9세로 하락하며 9년 만에 70세 아래로 떨어졌다.

또 기대수명과의 격차는 12.8세로 확대됐고, 소득 수준에 따른 건강 격차 역시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정부는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 간 건강수명 격차를 7.6세 이하로 줄이고, 지역 간 격차도 2.9세 이하로 축소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 청년 건강 별도 과제…정신건강 지원 확대

정부는 청년기를 건강 격차가 형성되는 초기 단계로 보고 별도의 정책 대상으로 설정했다.

모든 청년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검진을 확대하고, 초기 진료비 지원을 통해 치료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자립준비청년,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 등 취약계층 청년에 대해서는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의 건강 실태를 정밀 조사한다.

🔹 기후위기 대응 건강정책 신설

이번 계획에는 ‘기후위기 건강 대응’이 새로운 정책 축으로 포함됐다.

폭염, 한파, 신종 감염병 등 기후 변화로 인한 건강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감염병 중심 대응에서 만성질환과 정신건강까지 범위를 확대한다.

정부는 긴급 돌봄 체계 구축, 건강 영향 감시 강화, 피해자 및 대응 인력에 대한 심리지원 확대 등 범부처 협력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 만성질환 관리 강화…일차의료 역할 확대

정부는 만성질환 관리도 별도 중점 과제로 분리했다.

이를 통해 일차의료 중심 예방·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주요 질환별 맞춤형 대응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위원회 구성 등 제도적 기반을 정비해 지속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 담뱃값 인상 추진…OECD 수준 1만원대 가능

정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되는 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할 계획이다.

현재 국내 담뱃값은 2015년 4500원으로 인상된 이후 유지돼 왔다.

하지만 OECD 평균 담뱃값이 약 9869원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향후 국내 담뱃값이 1만원대로 상승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와 함께 가향 물질 금지, 광고 제한, 표준 담뱃갑 도입 등을 병행해 흡연율을 낮출 방침이다.

🔹 술에도 부담금 검토…음주 환경 규제 강화

정부는 현재 담배에만 적용되는 건강증진부담금을 주류에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온라인 ‘술방’ 등 음주를 조장하는 콘텐츠 규제를 강화하고, 청소년 주류 접근 관리와 광고 규제도 확대할 계획이다.

가격 정책을 통해 음주 소비를 줄이고 건강 위해 요인을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 건강 위해 품목 관리…재원 확보까지

정부는 담배와 주류 등 건강 위해 품목에 대한 부담금 체계를 개편해 소비를 줄이는 동시에 국민건강증진기금 재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단순 규제를 넘어 건강 정책 재정 기반을 강화하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1줄 요약 : 정부가 청년 건강과 기후 대응 강화를 위해 담뱃값 인상과 술 부담금 도입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