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6.09]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7194장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7194장…당초 발표보다 1.5배 늘었다

📍전국 91개 투표소 용지 부족…26곳 투표 중단·최장 105분 차질

6·3 지방선거 본투표 당일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규모가 당초 알려진 것보다 훨씬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91개 투표소에서 총 7194장의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선거 직후 선관위가 발표한 규모보다 약 1.5배 늘어난 수치다.

일부 투표소에서는 투표가 최대 1시간 45분 동안 중단됐으며, 일부 지역은 중단 시간조차 정확히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지역에서만 전체 부족분의 절반이 넘는 4206장이 부족했던 것으로 조사되면서 선관위의 선거 관리 체계를 전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당초 발표보다 2468장 증가…실제 부족 규모 확대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일 실시된 6·3 지방선거 본투표 과정에서 전국 91개 투표소에서 총 7194장의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중앙선관위가 지난 5일 발표했던 '50개 투표소·4726장 부족' 규모보다 2468장 늘어난 수치다.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투표소 수도 50곳에서 91곳으로 크게 증가했다.

선거 직후 발표된 내용과 실제 집계 결과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면서 선관위가 정확한 상황 파악에 실패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 행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였던 만큼, 초기 발표의 정확성과 후속 대응의 적절성 여부를 둘러싼 논란도 커질 전망이다.

🔹 서울에서만 4206장 부족…전체 절반 이상 차지

지역별로는 서울의 투표용지 부족 규모가 가장 심각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서는 총 4206장의 투표용지가 부족해 전국 부족분의 절반이 넘는 58%가량을 차지했다.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확인됐지만, 서울 지역의 집중 현상은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다.

투표용지가 100장 이상 부족했던 투표소도 전국 23곳에 달했다. 이 가운데 서울이 17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4곳, 인천 1곳, 전남 1곳 순으로 집계됐다.

선거 당일 유권자 수 예측과 투표용지 배분 과정에서 적절한 수요 분석이 이뤄졌는지에 대한 의문도 커지고 있다.

🔹 잠실4동 제7투표소 436장 부족…전국 최다 기록

투표용지가 가장 많이 부족했던 곳은 서울 송파구 잠실4동 제7투표소였다.

해당 투표소에서는 총 436장의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서울 강남구 청담동 제4투표소 383장, 인천 남동구 간석1동 제4투표소 306장, 서울 광진구 구의3동 제6투표소 278장, 서울 성북구 장위1동 제6투표소 277장 순으로 부족 규모가 컸다.

또 본투표 당일 시위로 인해 접근이 제한됐던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도 179장의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지역에서는 투표를 위해 줄을 서 있던 유권자들이 장시간 대기해야 했고, 현장 혼란이 가중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전국 26개 투표소서 실제 투표 중단

투표용지 부족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실제 투표 중단 사태로 이어졌다.

중앙선관위 자료에 따르면 전국 26개 투표소에서 투표가 일시적으로 중단됐다.

중단 시간은 최소 4분에서 최대 105분까지 다양했다.

가장 짧은 중단 사례는 서울 강남구 도곡2동 제4투표소로 4분 동안 투표가 중단됐으며, 가장 긴 사례는 서울 송파구 잠실2동 제2투표소로 무려 105분 동안 투표가 중단된 것으로 집계됐다.

투표를 위해 현장을 찾은 유권자들은 예상치 못한 대기 상황을 겪어야 했고, 일부는 투표 참여 자체를 포기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 일부 투표소는 중단 시간조차 확인 못 해

더 큰 문제는 일부 투표소의 경우 투표 중단 시간이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중앙선관위는 송파구 문정2동 제2투표소와 잠실4동 제5투표소, 잠실2동 제7투표소 등 3곳에 대해서는 정확한 투표 중단 지속 시간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선거 관리 기관이 투표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기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핵심 자료조차 확보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관리 체계 전반의 허점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비판이 나온다.

투표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정확히 기록하고 분석하는 것은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기본 전제라는 점에서 보다 철저한 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인쇄 물량 축소 논란…예측 실패 지적도

투표용지 인쇄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지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투표용지를 추가 송부한 전국 140개 투표소 가운데 지방선거 기준 하한선인 50% 수준으로 투표용지를 인쇄한 곳은 65곳으로 나타났다.

또 55% 수준으로 인쇄한 곳은 25곳, 60% 수준으로 인쇄한 곳은 50곳으로 집계됐다.

일각에서는 유권자 증가와 투표율 변동 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지나치게 낮은 수준으로 초기 인쇄 물량을 설정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선관위가 어떤 기준과 판단에 따라 인쇄 비율을 결정했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 정치권 "참정권 침해"…책임 규명 요구

정희용 의원은 이번 사태를 두고 선관위의 책임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 의원은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됐다"며 "선관위의 무능과 무책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검과 국정조사, 법령 개정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통해 명확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선거 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과 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 선거 관리 신뢰 회복이 과제로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단순한 행정 착오를 넘어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참정권 보장 문제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더욱 엄중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유권자가 정해진 시간에 투표소를 찾았음에도 투표용지 부족으로 대기하거나 투표가 중단되는 상황은 선거 관리의 기본 원칙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사태를 둘러싼 정확한 원인 규명과 책임 소재 확인,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줄 요약 : 6·3 지방선거 본투표 당시 전국 91개 투표소에서 총 7194장의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선관위의 선거 관리 부실과 참정권 침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