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6.11] 전북교육감 선거 1104표 누락, 선관위 압수수색 시작

개표 누락 1104표 뒤늦게 확인…선관위, 투표용지 사태 이어 압수수색까지

📍전북교육감 선거 개표 오류로 1104표 누락…전국 투표용지 부족 사태 수사 확대 속 선거 관리 신뢰 흔들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전국적인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데 이어 전북교육감 선거 개표 과정에서는 1104표가 최종 집계에서 누락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투표함 표기 오류에서 시작된 문제가 개표와 전산 입력, 사후 검증 단계까지 걸러지지 않으면서 선거관리위원회의 다중 검증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특히 경찰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역 선관위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개표 오류와 투표용지 관리 부실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선거 관리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북교육감 선거 개표 과정서 1104표 누락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전국적인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논란이 된 가운데, 이번에는 전북교육감 선거 개표 과정에서 1104표가 최종 집계에서 누락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3일 치러진 전북교육감 선거 개표 과정에서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1동 제1투표소 결과가 전산 집계에서 빠지고, 제3투표소 결과가 두 차례 반영되는 오류가 발생했다.

문제의 시작은 투표함 표기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 행정 착오였다. 투표관리관이 중화산1동 제3투표소 투표함에 '제1투표소'라고 잘못 기재했고, 해당 투표함은 별다른 수정 없이 개표장으로 이송됐다.

이후 개표 현장에서 이미 제1투표소 개표가 끝난 상황에서 또 다른 '제1투표소' 투표함이 반입됐다. 선관위는 추가 대조 절차 없이 이를 실제 제1투표소 투표함으로 인식해 개표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실제 제1투표소에서 나온 1104표는 최종 집계에서 누락됐고, 제3투표소의 994표는 제1·제3투표소 결과로 두 차례 반영되는 결과를 낳았다.

🔹전산 입력부터 사후 검증까지…잇따라 놓친 오류

더 큰 문제는 이번 사태가 단순한 현장 실수 하나로 설명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투표함 표기 단계에서 발생한 오류는 개표 현장의 대조 절차에서 걸러지지 않았다. 이후 개표 결과를 전산에 입력하는 과정에서도 이상 징후를 발견하지 못했고, 최종 집계 전 이뤄져야 할 사후 검증 과정에서도 오류는 바로잡히지 않았다.

사실상 선관위가 운영하는 다중 검증 체계가 단계별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셈이다.

선관위는 개표를 모두 마친 뒤 제3투표소 결과가 전산에 입력되지 않은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 이에 이미 제1투표소 결과로 잘못 반영돼 있던 제3투표소 개표값을 다시 제3투표소 결과로 입력했다.

반면 실제 제1투표소 개표 결과는 개표 절차 종료 이후여서 전산 수정이 어려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유권자들에게 한 차례 공표된 결과를 어떤 방식으로 정정하고 안내할지 논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며 "회의를 통해 정정 득표수를 공식 집계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락에는 영향 없었지만…흔들린 선거 관리 신뢰

이번 개표 오류가 실제 선거 결과를 뒤집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선관위에 따르면 전북교육감 선거에서 천호성 후보와 이남호 후보의 전산상 득표는 각각 554표와 400표로 입력됐으나, 실제 득표는 천 후보 597표, 이 후보 462표였다. 두 후보 간 표 차는 154표에서 135표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앙선관위 선거통계 시스템 기준 최종 당선인과 차점자 간 격차는 11만8644표에 달해 누락된 1104표가 선거 결과를 바꾸지는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선관위는 이번 사안을 행정 착오에 따른 입력 오류로 설명하며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선거 관리의 핵심은 단순히 최종 결과의 정확성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절차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신뢰 확보에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 개표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가 여러 단계의 검증 절차를 통과해 최종 집계에까지 반영됐다는 점에서 선관위의 선거 관리 역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국 91개 투표소 투표용지 부족…관리 부실 논란 확산

개표 오류가 뒤늦게 확인되면서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했던 전국적인 투표용지 부족 사태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선관위 집계 결과 현재까지 투표용지 부족이 확인된 투표소는 전국 91곳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42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23곳, 인천 11곳, 대구 4곳, 부산 3곳, 울산·경남·전남 각 2곳, 충북과 전북 각 1곳으로 나타났다.

이들 투표소에서는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해 실제 투표가 중단되거나 장시간 대기 상황이 발생했다. 투표 중단 시간은 최소 4분에서 최대 105분에 이르렀으며, 서울 송파구 일부 투표소의 경우 정확한 중단 시간조차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투표용지 부족 규모 역시 기존 발표보다 크게 늘었다.

선관위는 당초 전국 50개 투표소에서 4726장의 투표용지가 부족했다고 발표했지만, 이후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는 부족 규모가 전국 91개 투표소, 총 7194장으로 수정됐다. 이는 기존 발표보다 2468장이 증가한 수치로 약 1.5배 확대된 규모다.

특히 선거 당일 투표권 행사가 지연되거나 중단된 사례가 잇따르면서 유권자의 참정권이 침해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전국적인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이어 개표 오류까지 확인되면서 선관위의 선거 준비와 현장 대응, 사후 검증 체계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 선관위 동시다발 압수수색

수사기관도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역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동시다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날 오전 과천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 송파·서초·강남·광진·동작구선관위 등 총 7곳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직무유기, 업무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와 관련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번 압수수색에는 서울청 광역수사대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서울청 디지털포렌식 요원 등 100여 명이 투입됐다. 검경 합동수사본부 소속 검사 3명과 수사관 등 10여 명도 일부 압수수색 현장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 각 지역선관위 위원장과 사무국장 등 10여 명이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기관은 압수수색을 통해 투표용지 인쇄 계획서와 회의록, 예산 관련 자료, 지방선거 관련 전산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투표용지 인쇄 과정·현장 대응 집중 수사

경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투표용지 준비와 배부 과정, 현장 대응 체계, 보고 절차 등이 적절하게 이뤄졌는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특히 선관위가 유권자 수의 110% 수준에 해당하는 예산을 확보하고도 실제 투표용지 인쇄 물량을 50% 수준으로 축소한 경위와, 투표용지 부족 가능성을 인지한 이후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가 주요 수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실제 투표가 지연되거나 차질을 빚은 전국 투표소의 상황도 함께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선거사무 공무원과 투표용지 인쇄업체 관계자, 투표에 참여하지 못했거나 장시간 대기했던 유권자들을 상대로도 참고인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의 참정권 침해를 야기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증거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며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위철환 중앙선관위 위원장 직무대행은 "참정권이 훼손된 점에 대해 국민께 거듭 사과드린다"며 "한 사람의 투표권이라도 침해돼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엄중히 인식하고 후속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줄 요약 : 6·3 지방선거 이후 전북교육감 선거에서 1104표 누락 사실이 확인되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싼 강제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선거관리 시스템 전반의 책임론과 신뢰 위기가 확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