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대응 '인천 흉기난동' 국가배상 3억 5천 선고

 

[26.06.20]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부실대응 판결… 법원 "국가·경찰 3억 5천 배상하라"

대한민국 경찰 공권력의 민낯을 여실히 드러내며 전 국민적인 공분을 샀던 2021년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경찰의 참담한 부실 대응에 대한 국가 배상 책임이 3년 만에 마침내 법원에서 인정되었습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피해자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재판부는 당시 현장을 이탈했던 출동 경찰관들과 국가가 공동으로 약 3억 5,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경찰 공권력의 안일함에 묵직한 경종을 울린 의미 있는 판결이지만, 평생 지울 수 없는 끔찍한 후유증과 막대한 병원비 빚을 떠안게 된 피해자 가족들에게 이 금액이 과연 온전한 위로가 될 수 있을지, 참담한 흉기난동 사건의 전말과 재판 결과를 심층 분석합니다.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당시 CCTV 화면

📌 국가배상 소송 1심 판결 핵심 요약

구분	주요 핵심 내용	비고
재판부	인천지방법원 민사13부 (신종환 부장판사)	1심 선고 (19일)
판결 요지	원고 일부 승소 (국가 배상 책임 인정)	출동 경찰관 중대 직무유기 공식 인정
배상 규모	부실대응 경찰관 및 국가가 공동으로 약 3억 5,000만 원 지급	청구액(20여억 원) 중 일부만 인정
형사 처벌	당시 출동 경찰 2명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직무유기 혐의 유죄 확정 (별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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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권력이 도망친 그날의 참극: 사건의 전말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21년 11월 15일, 인천광역시 남동구의 한 다세대 빌라에서 벌어진 층간소음 갈등이었습니다. 당시 4층에 거주하던 50대 남성 가해자는 아래층인 3층에 사는 40대 여성 A씨 가족을 향해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이 무자비한 공격으로 A씨는 흉기에 목 부위를 심하게 찔려 의식을 잃었고, 이후 몇 차례의 대수술과 뇌수술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일가족 3명이 모두 크고 작은 자상을 입은 끔찍한 참극이었습니다.

하지만 국민을 가장 분노하게 만든 것은 가해자의 범행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현장에 출동했던 대한민국 경찰의 대응 방식이었습니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은 건물 내부에서 흉기 난동이 벌어지며 피해자의 다급한 비명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을 똑똑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를 적극적으로 제지하거나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두려움에 떨며 지원 요청을 핑계로 현장을 이탈해 건물 밖으로 빠져나가는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일선에서 지켜야 할 공권력이 제 역할을 처참히 내팽개친 이른바 '경찰관 도망 사건'으로 기록되며, 전국적인 공분과 경찰 조직 전체에 대한 거센 비판을 불러왔습니다.

2. 법원의 준엄한 철퇴: "명백한 직무유기, 국가가 책임져라"

A씨 가족은 신체적, 정신적 파탄은 물론 막대한 경제적 타격까지 입은 상황에서, 제대로 방어조차 해주지 않은 국가와 해당 경찰관들을 상대로 20여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루한 법정 공방 끝에 19일, 인천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신종환)는 마침내 경찰관들의 중대한 직무유기 행위와 피해 일가족이 입은 심각한 피해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와 당시 현장을 이탈했던 경찰관들이 연대하여 A씨 가족에게 약 3억 5,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비록 원고 측이 청구한 20여억 원의 배상금 중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이지만, 법원이 국가 공권력의 노골적인 과실과 무능을 질타하고 실질적인 금전적 배상 책임을 지웠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이 가지는 사회적 의미는 매우 무겁습니다. 참고로, 당시 출동했던 두 경찰관은 이미 별도의 형사재판을 통해 직무유기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처벌을 받은 바 있습니다.

3. 변호인단의 입장: "경종은 울렸지만, 배상액은 턱없이 부족"

이번 재판에서 피해자 측을 변호한 법무법인 LKB평산의 김민호 변호사와 법무법인 심안의 김원용 변호사 등 공동 변호인단은 1심 선고 직후 공식 성명을 통해 재판부의 결정에 대한 아쉬움과 긍정을 동시에 표명했습니다.

[피해자 측 공동 변호인단 공식 성명 요약]

• 판결의 긍정적 측면: "피고 경찰공무원들의 중대한 직무유기 범행으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 이번 판결은 경찰 공권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철저히 무너뜨린 결정적 사건에 대해, 법원이 무능한 공권력에 엄중한 경종을 울렸다는 확고한 의의가 있다."
• 향후 항소 계획: "다만 피해 일가족이 겪고 있는 고통과 남겨진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재판부가 인정한 3억 5천만 원이라는 배상액에는 큰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다. 판결문을 면밀하고 상세하게 검토한 뒤, 내부 논의를 거쳐 항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다."

4. 빚더미에 앉은 가족의 눈물: "인간관계도 끊기고 막막하다"

소송에서는 법률적으로 '일부 승소'라는 타이틀을 얻었지만, 사건 이후 남겨진 피해자 가족들이 직면한 현실은 여전히 참혹하고 막막하기만 합니다. 1심 선고 직후 법원 밖에서 진행된 MBN 등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피해자 가족이 쏟아낸 토로는 듣는 이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재판부가 나름대로 저희의 사정을 최대한 고려해 주신 것 같아 그 점은 감사합니다. 하지만... 여기저기 빌린 돈과 빚을 제하고 나면 사실상 남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눈앞이 캄캄합니다."

가족의 호소에 따르면, 흉기에 치명상을 입은 A씨의 장기적인 중환자실 입원과 수차례 이어진 뇌수술, 그리고 끝이 보이지 않는 재활 치료와 간병으로 인해 가족들은 감당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빚을 져야만 했습니다. 병원비를 충당하기 위해 주변 지인과 친척들에게 닥치는 대로 돈을 빌리다 보니 "인간관계가 모두 끊어지는 처참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환자를 돌보느라 생업조차 제대로 이어갈 수 없어 남아있는 가족들의 경제 활동은 완전히 마비된 상태입니다. 법원이 산정한 3억 5천만 원의 국가 배상금 역시, 그동안 산더미처럼 불어난 채무를 청산하고 파괴된 일상을 억지로라도 이어 붙이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현실입니다.

📝 최종 심층 요약: 2021년 전국을 분노케 했던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흉기 난동을 제지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해버린 출동 경찰관들의 직무유기에 대해 법원이 마침내 국가의 직접적인 배상 책임(약 3억 5,0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무너진 공권력에 법적 책임을 물었다는 중대한 상징성을 지니지만, 평생 지울 수 없는 신체적·정신적 상처는 물론 막대한 치료비 빚더미에 앉아 생계의 벼랑 끝에 몰린 피해자 가족들의 고통을 치유하기에는 여전히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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