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협박' 변호사, 7,310만 원 배상 판결

[26.06.21] '쯔양 협박' 변호사, 7,310만 원 배상 판결…사생활 침해와 명예훼손의 무거운 대가

구독자 천만 명을 보유한 유명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의 과거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금품을 갈취하고, 이른바 '사이버 렉카'들에게 민감한 개인정보를 넘겼던 최 모 변호사에 대해 법원이 철퇴를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쯔양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 변호사에게 7,31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과 정의를 수호해야 할 변호사가 오히려 자신의 직업적 지위와 정보를 악용해 한 개인의 삶을 파괴하려 했던 전대미문의 사건. 법원이 인정한 구체적인 배상 근거와 허위사실 유포의 심각성,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관련 재판의 향방까지 매우 상세하게 짚어봅니다.

📌 쯔양 손해배상 소송 1심 판결 상세 요약

구분	주요 핵심 내용	상세 비고
재판부	서울중앙지법 민사90단독 (김유성 판사)	2026년 5월 21일 1심 선고 완료
판결 결과	원고(쯔양) 일부 승소 (총 7,310만 원 배상)	피고(최 변호사)의 반소(맞소송)는 전면 기각
배상액 산정	공갈 갈취금 2,310만 원 + 수익 감소분 3,000만 원 + 위자료 2,000만 원	청구액(1억 5천만 원) 중 인과관계 입증된 부분 인정
관련 형사 처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최종 선고	공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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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시작: 법률 전문가의 끔찍한 배신과 'PR 계약'의 탈을 쓴 공갈

이번 사건이 대중에게 그토록 큰 충격을 주었던 이유는 가해자가 다름 아닌 '변호사'였기 때문입니다. 최 변호사는 쯔양의 사망한 전 남자친구 측과 연관된 업무를 수행하며 쯔양의 주민등록초본, 주소, 계약서 내용, 나아가 탈세 의혹 및 지극히 사적인 내용이 담긴 문건들을 확보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러한 민감한 정보를 법적 테두리 안에서 다루는 대신, 이를 쯔양을 압박하는 '무기'로 사용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이 정보들을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 등에게 은밀히 넘기며 쯔양 측을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선택한 방식은 매우 교묘했습니다. 협박을 무마해 주는 대가로 쯔양과 이른바 '위기관리 PR 계약'을 강제로 체결하게 만든 것입니다. 법률 자문이나 언론 대응을 명목으로 포장했지만, 실상은 침묵을 대가로 돈을 뜯어내는 공갈에 불과했습니다. 쯔양은 울며 겨자 먹기로 이 계약을 체결해야 했고, 그 결과 2,310만 원이라는 거액을 최 변호사에게 고스란히 빼앗겼습니다. 이번 민사 소송에서 재판부가 돌려주라고 명한 배상액 중 2,310만 원은 바로 이 불법적인 공갈 피해 원금입니다.

2. "공익 제보? 어불성설"… 치명적인 2차 가해를 낳은 개인정보 유출

재판 과정에서 최 변호사 측은 자신의 정보 유출 행위가 '쯔양의 탈세 의혹을 알리기 위한 공익성 제보'라며 정당한 행위라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단호했습니다. 그러한 주장을 전면 배척하며, 최 변호사의 행위를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규정했습니다.

"유출한 개인정보는 사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이를 이용한 2차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치명적인 정보들이다. 특히 상대방들이 모두 '유튜버'였던 점을 고려하면 그 전파 및 확산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는 것을 피고도 충분히 인지했을 것이다."

재판부는 단순히 정보가 넘어간 사실 자체보다, 그 정보가 '누구'에게 넘어갔는지에 주목했습니다. 조회수를 위해 자극적인 폭로를 일삼는 이른바 '사이버 렉카'들에게 사생활 정보를 넘긴 것은, 사실상 쯔양에 대한 사회적 매장과 2차 가해를 방조하고 부추긴 것과 다름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는 정보 제공에 정당한 목적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강력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3. 가장 악질적인 범죄: 변조된 유서 공개와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재판부가 배상 책임을 인정하며 가장 무겁게 꾸짖은 대목 중 하나는 바로 '고인의 유서 변조 및 유포'였습니다. 최 변호사는 자신이 직접 유튜브 방송에 출연하여 사망한 쯔양 전 남자친구의 유서 사본을 공개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원본이 아니라, 자신에게 유리하게 내용이 일부 삭제되고 교묘하게 조작된 상태였다는 점입니다.

최 변호사는 이 변조된 유서를 마치 원본인 것처럼 포장하여 대중에게 공개했고, "고인의 지시에 따라 쯔양 관련 자료를 유튜버에게 제공했을 뿐"이라는 허위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는 쯔양에게 고인의 사망 책임이 있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여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악질적인 명예훼손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불법 행위가 쯔양의 사회적 명성과 긍정적인 이미지를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현저히 훼손시켰다고 질타했습니다.

4. 7,310만 원의 의미: 수익 감소를 인정한 법원의 전향적 판단

쯔양 측이 당초 청구한 금액은 1억 5,000만 원이었으나, 법원은 7,310만 원을 배상액으로 책정했습니다. 비록 청구액 전부가 인용되지는 않았지만, 배상액의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매우 유의미한 법적 판단이 담겨 있습니다.

[법원의 배상액(7,310만 원) 산정 내역 분석]

• 공갈 피해 원금 (2,310만 원): 강압적인 'PR 계약'을 통해 갈취당한 금액의 전액 반환.
• 유튜브 및 광고 수익 감소분 (3,000만 원): 최 변호사의 불법행위(허위사실 유포, 정보 유출)로 인해 쯔양의 이미지가 하락하고, 이로 인해 실제 발생한 '매출 손해'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법원이 공식적으로 인정함.
• 정신적 위자료 (2,000만 원): 극심한 공포,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으로 인해 원고가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금전적 위자 조치.

재판부가 쯔양이 주장한 전체 수익 감소분을 모두 인정하지 않은 이유는 "유튜브 수익 변동에는 다양한 변수가 있어 피고의 행위만으로 전체 손실이 발생했다고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는 법리적 한계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이버 명예훼손과 폭로로 인한 크리에이터의 직접적인 '매출 타격'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영역으로 끌어안았다는 점은, 향후 유사한 사이버 범죄 재판에 있어 매우 중요한 판례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5. 꼬리를 무는 재판들: '사이버 렉카' 연합의 최후는?

최 변호사에 대한 민사 소송은 마무리되었지만, 쯔양을 둘러싼 '사이버 렉카'들과의 법적 전쟁은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최 변호사로부터 정보를 넘겨받아 쯔양의 탈세 및 사생활 의혹을 빌미로 수천만 원을 직접 뜯어낸 유튜버 구제역과 주작감별사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이 한창입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들의 악질적인 협박 행위를 인정하여 "구제역은 7,500만 원, 주작감별사는 공동으로 5,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강력한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들은 별도로 진행된 형사 재판에서도 각각 징역 3년(구제역)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주작감별사)이라는 중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다음 달인 21일에는 이들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선고 기일이 열릴 예정입니다.

📝 최종 심층 요약: 법원은 쯔양을 협박해 돈을 갈취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최 변호사에게 7,310만 원을 배상하라는 일벌백계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공익 제보를 가장하여 2차 가해를 유발한 개인정보 유출과 고인의 유서를 조작한 명예훼손의 불법성을 낱낱이 인정했습니다. 특히 사이버 폭력으로 인한 크리에이터의 실제 매출 타격을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한 것은 큰 의미가 있으며, 이는 곧이어 선고될 구제역 등 사이버 렉카들의 항소심 재판에도 묵직한 경고장으로 작용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