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6·3 지방선거 '투표함 수' 오입력 381건 일주일 뒤 고쳐

[26.08.13] 선관위, 6·3 지방선거 '투표함 수' 오입력 381건 일주일 뒤 고쳐… 검경 합수본 수사 가속화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개표 과정에서 투표함 수를 잘못 기재했다가 개표 일주일 뒤에야 무더기로 수정한 이력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투표자 수 입력 오류 및 은폐 정황에 이어 투표함 관리 수치까지 비정상적으로 입력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선거 관리의 신뢰성에 치명상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수사 현황과 주요 쟁점을 5개 핵심 섹션으로 정리했습니다.

1. 개표 일주일 뒤 무더기 수정… 211개 투표구서 381건 오기재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투개표 보고 시스템 수정 보고 이력' 자료에 따르면, 선관위는 지방선거 직후인 6월 10일, 11일, 15일에 걸쳐 총 381건의 투표함 수 기록을 수정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동일 지역 내 여러 선거 건을 제외하더라도 전국 211개 투표구에서 실제 투표함 수와 시스템 입력 수치가 서로 달랐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선관위는 선거 전 '종합관리지침'을 통해 우편투표함 및 사전투표함 보관 장소를 철저히 구획하고 개표소 송부 시 참관인 동반을 의무화하는 등 '투표함 바꿔치기' 의혹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투표 관리의 가장 기초적인 수치인 투표함 수조차 개표 당일에 제대로 집계하지 못하고 일주일 뒤 뒤늦게 수정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부실 관리 책임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수정 이력 자료는 선거일로부터 수 일이 경과한 시점에 일괄적으로 시스템 접속 및 데이터 보정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선관위가 그동안 투표함 관리에 있어 물리적 보안과 수치적 정확성을 철저히 유지해왔다고 강조해 온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객관적 증거여서 시스템 전반의 부실 운영 논란이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기초 수치 집계 집행 부실… 개표 일주일 후 시스템 무더기 수정! 전국 211개 투표구에서 381건의 투표함 수 오기재가 확인되며 선관위의 투표함 관리 신뢰도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2. 최대 11배 부풀리기부터 동일 패턴 오입력까지… 구체적 오류 사례

실제 입력 수치와 실제 투표함 수가 무려 10배 이상 차이 나는 극단적인 오류 사례가 전국 곳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서울 강서구 염창동 투표소에서는 교육감 선거 투표함 수가 실제 8개였으나 80개로 잘못 입력됐다가 수정되었으며, 경북 영천시 금호읍 광역의원 비례대표 선거 투표함 수도 실제 6개에서 66개로 11배 부풀려 기재되었습니다.

특정 지역에서는 동일한 패턴의 오류가 조직적으로 일어난 정황도 포착되었습니다. 충남 태안군에서는 16개 읍·면·동 투표구에서 49건의 수정 요청이 접수됐는데, 수정 사유가 모두 "실제 1개인데 2개로 오기"로 완전히 일치했습니다. 충남 논산시에서는 12개 읍·면·동에서 82건의 수정 요청이 접수됐으나 정작 실제 투표함 수조차 기재되지 않은 채 시스템 수정 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처럼 지역별로 편중되거나 규격화된 오입력 사유가 반복적으로 확인됨에 따라, 일선 선관위 실무자들의 단순한 타자 실수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입력 단계에서의 교차 검증 절차가 전무했거나 통계 데이터 입력 시스템 자체의 구조적 허점이 방치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80개를 8개로, 6개를 66개로… 곳곳에서 드러난 황당한 오기재! 10배가 넘는 수치 오기와 지역별 동일 패턴 오류 반복은 단순 실수를 넘어 시스템 관리 체계의 붕괴를 보여줍니다.

3. 거소투표 77배 부풀리기와 대규모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전말

이번 투표함 수 오입력 파문은 앞서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가 수사 중이던 '투표 통계 조작' 의혹과 맞물려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합수본 수사 결과, 서울 송파구 선관위는 6·3 지방선거 당시 잠실4동의 거소투표자 수를 실제보다 약 77배 부풀려 보고한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거소투표자 수가 기형적으로 과다 예계되면서 본투표용 투표용지가 부족하게 인쇄되었고, 이는 현장에서 대규모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유발해 시민들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검찰은 과다 보고된 수치를 바로잡지 않고 방치한 혐의(직무유기)로 송파구 선관위 선거담당관과 계장 등 실무진을 입건해 집중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및 선거관리위원회 통계 지침에 따르면 거소투표 신고자 수는 정확한 투표용지 배부 매수를 산정하는 절대적인 기준점입니다. 이 지표가 수십 배 왜곡되었음에도 사전에 필터링되지 못한 것은 선거 행정 시스템의 다중 검증 필터가 완전히 마비되었음을 시사하는 핵심 팩트입니다.

거소투표자 77배 과다 보고가 불러온 본투표용지 부족 사태! 실제와 다른 통계 입력으로 인해 현장에서 대규모 투표용지 미달 사태가 벌어지며 국민 참정권 침해로 이어졌습니다.

4. '조작 지침' 이메일 정황과 중앙선관위 압수수색

합수본은 수사 과정에서 중앙선관위가 전국 17개 시·도 선관위에 "투표자 수에 큰 오류가 없으면 수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라"는 취지의 내부 메일을 발송한 정황을 확보했습니다. 수사팀은 중앙선관위 차원에서 투표자 수 입력 오류를 은폐하거나 수치를 맞추기 위해 '은폐·조작 지침'을 하달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집중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합수본은 지난 7월 23일 중앙선관위 및 경기도선관위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을 단행했습니다. 당시 법원에서 발부된 영장에는 중앙선관위 및 경기도선관위 실무자들이 **공전자기록위작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 피의자로 명시된 것으로 확인되어, 선관위 수뇌부를 향한 수사망이 좁혀지고 있습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확보한 PC 하드디스크와 내부 전산망 서버 로그 기록의 포렌식 분석을 통해 해당 메일의 실무 지시 체계와 승인 단계를 정밀 추적 중입니다. 상급 기관의 구체적인 오류 은폐 지시 여부가 법적 책임 범위를 가르는 결정적 변수가 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큰 오류 없으면 수정 말라" 내부 메일 확보… 압수수색 전격 단행! 중앙선관위 차원의 은폐 지침 정황이 포착되어 실무진들이 공전자기록위작 혐의 피의자로 적시되었습니다.

5. 선관위 해명과 정치권의 거센 비판… '특검론' 재점화

논란이 확산되자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6월 10일부터 전국 각급 선관위에 투표소별 투표함 수 오기를 바로잡으라고 지시해 수정이 이뤄진 것"이라며 "이는 단순히 투표함 수의 수치 입력 문제일 뿐 실제 후보자별 득표수나 득표율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관련 자료를 공개한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선관위가 절대 잘못될 리 없다고 호언장담했던 핵심 지표에 대한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졌다"며 "감시도 검증도 없는 선거 관리의 귀결은 결국 선거 조작이며, 이번 특검 수사에는 그 어떤 성역도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선관위가 최근 10년간 투표자 수 오입력에 대해 자체감사조차 실시하지 않은 사실까지 재조명되면서 정국은 특검 도입을 둘러싼 거센 공방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국가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 시스템의 신뢰를 담보하기 위해 독립적인 특별검사 제도를 통한 전면적인 진상 규명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선관위의 지난 10년간 선거 통계 전반에 대한 외부 전문 기관의 합동 감사 청구 요구도 함께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선관위의 "득표수 영향 없음" 해명에도 신뢰성 회복 난망! 핵심 통계 지표의 연이은 오류로 정치권의 특검 요구가 거세지는 등 선거 관리 전반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됩니다.

구분 / 주요 쟁점	핵심 사실 및 수사 데이터 내용
투표함 수 오입력	6월 10~15일 사이 전국 211개 투표구에서 총 381건 수정
주요 오기재 사례	서울 강서 염창(80개→8개), 경북 영천 금호(66개→6개), 충남 태안(49건 동일 오기)
거소투표 파문	송파구 잠실4동 거소투표자 77배 과다 보고 → 본투표용지 부족 사태 유발
수사 주체 및 혐의	검경 합수본 (본부장 김태훈 3차장) / 공전자기록위작, 직무유기, 공무집행방해
강제수사 현황	7월 23일 중앙선관위·경기도선관위 압수수색 단행, '수정 금지' 이메일 확보
입장 및 정치권 반응	선관위 "단순 입력 오류, 득표율 무관" vs 김은혜 의원 "신뢰 붕괴, 성역 없는 특검 필요"

[사태 요약] 선관위 투표함 수 오입력 및 수사 파문 5대 핵심

• 1. 일주일 뒤 무더기 수정: 선관위가 지방선거 개표 후 일주일이 지난 시점에 투표함 수 오기재 381건을 수정했습니다.
• 2. 황당한 수치 오류: 80개를 8개로, 6개를 66개로 기재하는 등 최대 11배 부풀리기와 동일 패턴 오입력이 전국에서 발각되었습니다.
• 3. 거소투표자 77배 과다 보고: 송파구의 거소투표자 부풀리기로 인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하여 실무자들이 직무유기로 입건되었습니다.
• 4. 중앙선관위 압수수색: "오류 수정 자제" 지침 메일을 확보한 합수본이 선관위를 압수수색하고 공전자기록위작 혐의 수사를 본격화했습니다.
• 5. 정치권 특검 요구 거세져: 선관위는 득표수와 무관하다고 해명했으나, 핵심 지표 부실 관리 책임으로 인해 특검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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