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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속 148km 만취 음주운전 한 벤츠녀, 징역 7년
만취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몰다 60대 인부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에게 1심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박소연 판사는 12일 일명 '윤창호법'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권모(31)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과 피해자 당사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형사처벌 전력이 있어 이 점 비춰보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위험운전 치사죄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살인죄에 비견하긴 하나 살인죄는 고의 범죄"라며 "위험운전 치사는 과실범죄로 달리한다. 법정형도 살인죄보단 낮게 규정돼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박 판사는 권 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도 밝혔다.
권 씨는 지난 5월 24일 새벽 2시께 서울 성동구 뚝섬역 인근 도로에서 지하철 2호선 방호벽 교체 공사를 하던 60대 노동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88%에 달해 면허취소 수준이었고, 제한속도가 낮은 교차로를 시속 148㎞로 달리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4월에도 음주운전으로 4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고 한다.
이에 검찰은 지난 9월 1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권 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권 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의 유족에게 사죄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지난 7월 1일부터 선고 전날까지 반성문을 총 16차례 법원에 제출했다.
2. '놀이터 신고' 영종도 아파트 입주민들, 회장 해임 나서
놀이터에서 놀던 외부 어린이들을 경찰에 신고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장에 대해 해당 아파트 입주민들이 해임을 추진키로 했다.
12일 인천 영종도 A 아파트 입주민 등에 따르면 입주민들은 전날 오후 아파트 주민회의실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한 긴급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논란의 당사자인 입주자 대표 회장 B 씨가 독단적인 행동으로 아파트 주민들의 명예를 실추하고 논란을 야기했다는 판단에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입주민들은 입주자 대표회장 등의 업무수행 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해임을 요구할 수 있고, 아파트 관리규약 상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정해진 절차를 거쳐 해임이 가능하다.
B 씨는 입주자 대표 회장에서 물러나라는 입주민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앞서 언론 인터뷰 등에서도 ‘아이들과 학부모에게 사과할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에 "없다. 뭐 했다고 내가 사과를 (하느냐). 허위사실을 인정하라는 건지"라고 말하기도 했다.
앞서 B씨는 지난달 12일 오후 단지 내 놀이터에서 놀던 다른 아파트 초등생 5명을 목격하자 "외부 아이들이 놀이터 기물을 파손했다"며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당한 아이들의 학부모는 B 씨가 경찰과 학부모가 올 때까지 아이들을 관리실에 잡아두고 윽박질렀다고 주장했다. 해당 학부모가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당시 놀이터에서 놀던 아이가 직접 적었다는 글에는 "쥐탈놀이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할아버지가 어디 사냐고 물어보고 ‘OO에 산다 ‘고 했더니 ’OO 사는데 남의 놀이터에 오면 도둑인 거 몰라?‘라고 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해당 아파트에선 이후 입주자대표 임시회의를 통해서 외부 어린이가 단지 내 놀이터를 이용할 경우 경찰에 신고한다는 내용의 안건이 의결됐다가 입주민들이 반대해 삭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아이들의 학부모는 현재 B씨를 협박 및 감금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상태다. 경찰은 조사 일정을 조율하는 대로 당사자들을 불러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예정이다. 다만 B 씨가 주장한 기물 파손 등의 행위는 폐쇄회로(CC) TV 상에선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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