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7.28. 오늘의 일들 :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마약' 한서희 징역 1년 6개월 / 장제원 아들 장용준(래퍼 노엘), 2심 징역 1년

1.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마약' 한서희 징역 확정

마약 투약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후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마약을 투약한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씨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한씨는 대마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7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판결을 확정받은 바 있다. 그러나 한씨는 집행유예 기간인 2020년 6월 추가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적발됐다.

법정에서 한씨는 보호관찰소 소변 채취 과정에서 종이컵을 떨어뜨려 내용물이 오염된 만큼 검사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며 혐의를 적극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1심은 당시 종이컵에 물이 들어간 흔적이 없었다는 보호관찰관의 진술과 상수도를 통해 공급된 물에 필로폰 성분이 포함돼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한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한씨는 법정 구속됐다. 2심도 실형 판단을 유지했다.

한 줄 요약 :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마약을 투약한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씨의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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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제원 아들 장용준(래퍼 노엘), 2심도 징역 1년

무면허 운전 및 경찰관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장용준(22·활동명 노엘)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재판장 차은경)는 도로교통법 위반·공무집행방해·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27일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폭행당한 경찰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고 1심과 같이 상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도로교통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모두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하고 폭행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크다. 음주측정을 거부하면서 보인 공권력 경시 태도를 보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유죄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에게 손해배상 금원을 공탁한 점, 알코올의존증을 극복하기 위해 치료 계획을 세운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라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실세인 ‘윤핵관’ 중 한 명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인 장씨는 지난해 9월 밤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벤츠 차량을 몰다 접촉사고를 냈다. 장씨의 음주를 의심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장씨는 이를 거부하고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는 등 폭행했다. 장씨는 지난 7일 결심공판에서 “일찍 사회생활을 시작해 스트레스와 고통, 상처를 해소하는 법을 술에 의지하게 됐고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질렀다. 사회로 돌아가면 아버지와 어머니의 피눈물을 닦아드리고 싶다”라고 말했다.

장씨는 2019년 음주운전을 하고 지인과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돼 2020년 6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한 줄 요약 : 무면허 운전 및 경찰관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용준(래퍼 노엘)에 징역 1년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