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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3. 오늘의 일들 : 266억원 규모 ‘인천 전세 사기’ 일당 검거 / "손흥민 모델료 60억 분담" 메가커피 점주에 공문

오늘의 일들

by monotake 2022. 12. 23.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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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천 경찰, 266억 원 규모 ‘전세 사기’ 일당 무더기 검거

인천에서 이른바 ‘전세 사기’를 저질러 보증금 260억 원을 가로챈 건축업자 등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사기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건축업자 A(61)씨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경찰은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와 임대업자 등 공범 46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 씨 등 일당은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주택 327채의 전세 보증금 266억 원을 세입자들로부터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자금 사정 악화로 아파트나 빌라가 경매에 넘어갈 수 있는 상황에서도 무리하게 전세 계약을 강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앞서 경찰은 지난 7월부터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 전세 사기를 의심한 고소가 이어지자 전담팀을 구성, 수사에 착수해 A 씨 등 일당을 검거했다.

한편 A씨 등 5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인천지법에서 진행 중이며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세 계약을 할 때는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통해 반드시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며 ”담보대출 등으로 근저당이 설정된 집은 향후 경매 가능성도 생각해 주의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한 줄 요약 : '인천 전세 사기’를 저질러 보증금 260억원을 가로챈 건축업자 등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2. "손흥민 모델료 60억 분담" 메가커피 점주에 공문

저가 커피 프랜차이즈 메가커피가 손흥민 선수를 모델로 한 광고 비용을 가맹점주들에게 분담해달라는 공문을 보내 논란이다. 메가커피는 이달 가맹점주들에게 '메가 MGC커피 가맹점 23년도 광고비 분담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해당 공문에는 내년 광고 집행 예상 비용인 60억원을 본사와 가맹점이 절반씩 부담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럴 경우 메가커피의 모든 가맹점주는 매달 12만 원을 내야 한다.

60억 원은 △손흥민 선수 모델료 및 촬영비(15억 원) △아시안컵 기간 TV 및 디지털 광고료(15억 원) △신상품 콘텐츠 디자인 및 상품 광고, PPL 등(15억 원) △브랜드 제휴(5억 원) △오프라인 광고(5억 원) 등을 더한 금액이다.

메가커피는 손 선수를 지난 6월 광고 모델로 발탁하고, 매장에 관련 사진을 붙이는 등 적극적으로 광고했다.

일부 가맹점주들은 반발했다.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손 선수를 모델로 앞세워 놓고 국내 점주들에게 광고비를 내도록 하는 게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메가커피 측은 점주들의 권익을 위해 법에 따라 광고를 진행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메가커피 관계자는 "지난 7월 개정된 법에 따라 전체 점주들 중 50%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점주들에게 광고비를 분담할 수 있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가맹점주들의 권익을 위해 광고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한 줄 요약 : 메가커피가 손흥민을 모델로 한 광고 비용 60억원을 가맹점주들에게 분담해달라는 공문을 보내 논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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