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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1.오늘의 일들 : ‘집단 마약파티’ 벌인 60명, 모두 에이즈 감염자 / 8만원 아끼려고 셀프 범칙금 부과한 경찰관 기소

오늘의 일들

by monotake 2023. 4. 21.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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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단 마약파티’ 벌인 60명, 모두 에이즈 감염자

집단 환각 파티를 벌인 남성들이 경찰에 검거될 당시 에이즈(AIDS·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붙잡힌 마약사범 61명(제조사범 2명·판매사범 25명·투약자 34명)은 호텔이나 클럽에서 집단으로 필로폰을 투약했다. 경찰은 필로폰 제조 및 투약사범 30대 A 씨 등 17명을 구속 송치했으며 나머지 44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마약사범들이 검거되던 순간

특히 검거된 마약사범 중 상당수는 검거 당시 에이즈 감염상태였으며 ‘던지기’ 수법을 통해 경찰의 단속을 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던지기 수법은 필로폰을 특정 장소에 놔두면 이후 찾아가는 방법을 말한다.

부산경찰청은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는 외국인 전용 앱을 통해 만남을 가져 검거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전했다.

마약 사범 중에는 코레일 직원과 사회복무요원, 학원 강사 등이 포함됐다고 한다. 이에 대해 코레일 측은 “해당 직원은 지난 3월 29일 자로 면직됐고, 에이즈 감염과는 상관없는 것으로 변호사를 통해 확인됐다”라고 밝혔다.

필로폰 제조 기술자 A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모텔 등지에서 감기약 성분을 이용해 필로폰을 만들어 유통한 인물로 알려졌다.

한 줄 요약 : 집단 마약 파티를 벌인 60여명의 남성들이 모두 에이즈(AIDS·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2. 8만원 아끼려고 셀프 범칙금 부과한 경찰관 기소

12만 원짜리 과태료를 4만 원짜리 범칙금으로 무마하려던 경찰이 기소됐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서영배 부장검사)는 지자체가 부과한 주차위반 과태료를 피하려고 스스로 범칙금 고지서를 발부한 혐의(공전자 기록 등 위작 및 행사)로 A 경감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대구 성서경찰서 소속인 A 경감은 지난해 12월 달성군 다사읍 한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 주차를 했다가 군청으로부터 12만 원짜리 주정차 위반 단속 과태료를 받았다.

대구 성서경찰서와 주차위반 과태료 정리표

이에 그는 이를 피하기 위해 이미 일반구역 주정차위반 단속에 적발된 것처럼 4만원짜리 범칙금 납부고지서(속칭 스티커)를 허위 발부하고 납부했다.

A 경감은 이후 군청에 범칙금 영수증과 함께 "이미 범칙금을 냈는데 또 과태료를 내는 건 부당하다"며 이의 신청서를 보냈다.

군청은 이의 신청서를 검토하던 중 범칙금 납부고지서 발부 시기 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경찰에 확인 요청을 하면서 범행이 발각됐다.

한 줄 요약 : 12만원짜리 주차위반 과태료를 4만 원짜리 범칙금으로 무마하려던 대구 성서경찰서 소속 경찰이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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