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4.23.오늘의 일들 : 경찰 음주측정 ‘정상’ 나오자 갑질한 50대 여성 공무원 / 초등생 유인하려던 30대 남성 검거, 집에서 대마 발견

1. 경찰 음주측정 ‘정상’ 나오자 “무릎 꿇어” 갑질한 50대 여성 공무원

음주측정을 받고 정상수치가 나오자 화가 나 경찰관들에게 행패를 부린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김태환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57·여)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4월 26일 오후 6시 38분께 인천시 서구 서부경찰서 가석파출소 앞에서 경찰관 2명에게 “무릎을 꿇어라”라고 말하며 사과를 요구한 뒤,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경찰관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어 손으로 수차례 밀치고 멱살을 잡고 흔들며 난동을 부렸다.

조사 결과 A 씨는 이날 “운전자가 졸음운전을 하는 것 같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정상’ 수치가 나오자 화가 나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재판에 넘겨져서도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사실은 인정하되, 경찰관의 직무집행이 위법했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상황상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이 위법하지 않았고,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계속해서 불응하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범행을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고,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 정도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판시했다.

한 줄 요약 : 음주측정을 받고 정상수치가 나오자 화가 나 경찰관들에게 행패를 부린 50대 여성 공무원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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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초등학생 유인하려던 30대 남성 검거…집에서 대마 발견

초등학생을 유인하려다 검거된 30대 남성의 집에서 대마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경기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미성년자 약취·유인 미수 및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의정부시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초등학생 5학년 B군에게 “빵과 우유를 사주겠다”며 접근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B군은 그 자리에서 도망친 뒤 선생님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학교 측이 다음 날 오전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 TV 등을 토대로 A 씨의 동선을 추적해 14일 오후 경기도 양주시의 한 주택에서 A 씨를 긴급체포했다.

그런데 검거 장소에서 대마가 발견됐고, A씨를 상대로 진행한 소변검사에서도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군에게 호의를 베풀고 싶어 말을 걸었을 뿐”이라며 유인 미수 혐의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한 줄 요약 : 초등학생에 빵을 사주겠다며 유인하려다 검거된 30대 남성의 집에서 대마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