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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5.오늘의 일들 : '계곡 살인' 이은해, 옥중 전 남편 생명보험 청구 소송 / 여중생 2명, 마약 간이검사서 '양성'

오늘의 일들

by monotake 2023. 4. 25.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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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곡 살인' 이은해, 옥중 전 남편 8억 원 생명보험금 청구 소송

일명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이은해(32)가 남편 명의로 가입한 수억 원대의 생명 보험금 청구 소송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박준민 부장판사)는 이 씨가 S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한 8억 원의 생명 보험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계곡살인 주범 이은해가 전 남편 보험금 소송을 하고 있는것으로 확인됐다.

이 씨는 내연관계인 조현수(31)와 범행 이후 남편 윤 모 씨 명의로 가입한 생명 보험금 8억 원을 청구했으나 보험 사기를 의심한 S 생명보험사 측으로부터 지급을 거절당했다.

S 생명보험사 측은 이 씨가 나이와 소득에 비해 생명보험 납입 액수가 큰 점, 보험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이 아니라 이 씨인 점 등을 의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는 현재 살인 혐의뿐만 아니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등 혐의도 적용받은 상태다.

이 씨는 2020년 11월 16일부터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재판부가 이 씨의 최종 형사재판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선고기일을 미루면서 재판이 길어지고 있다.

이 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도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동시에 남편의 생명 보험금 8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해 오고 있다.

이 씨의 변호를 담당하던 소송대리인 2명은 지난해 3월 검찰이 이 씨를 공개 수배한 다음 날 모두 사임했다.

한편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을 심리적 지배에 의한 직접 살인이 아니라 물에 빠진 피해자를 일부러 구하지 않은 간접 살인이라고 보고 이 씨에게 무기징역을, 조 씨에겐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다.

한편 이 씨는 26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 6-1부(원종찬 박원철 이의영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와 조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오는 26일 오후 2시에 진행한다.

한 줄 요약 :  '계곡 살인' 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이은해가 남편 명의로 가입한 8억 원대의 생명 보험금 청구 소송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 여중생 2명…마약 간이검사서 '양성'

경기도 수원 시내 길거리에서 비틀거리던 여중생 2명에 대해 경찰이 마약 간이 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다.

수원서부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양 등 2명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마약 간이 검사 키트

경찰은 전날 오후 6시20분쯤 “여학생 2명이 비틀거리며 행동이 부자연스러운데 마약에 취한 것 같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 수원역 인근에 있는 팔달구 매산로의 거리에서 이들을 발견했다.

경찰은 이들의 상태를 확인한 뒤 지구대로 임의동행했으며, 보호자들의 동의하에 이들에 대해 마약 간이시약 검사를 한 결과 양성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경찰에 감기약을 많이 먹어 몸 상태가 좋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소변과 모발을 채취,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감정 결과가 나와야 입건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한 줄 요약 : 경기도 수원 시내 길거리에서 비틀거리던 여중생 2명에 대해 경찰이 마약 간이 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와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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