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4.26.오늘의 일들 : 2월 출생아 2만명선 깨져 역대 최소 / ‘계곡살인’ 이은해, 2심도 무기징역

1. 2월 출생아 2만 명선 깨져 역대 최소… 인구 40개월째 감소

2월 출생아 수가 2만명에도 못 미치며 2월 기준 역대 최소치를 기록했다.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은 인구감소는 40개월째 이어졌다.

통계청이 26일 내놓은 2월 인구동향 자료를 보면 2월 출생아 수는 1만 9939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766명(3.7%) 감소했다. 이는 월간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1년 이후 2월 기준으로 가장 적은 것이다.

종전 사상 최소치는 지난해 2월(2만705명) 기록이다. 월 출생아 수는 2015년 12월부터 87개월째 전년 동월 대비 감소했으며 월간 최저치는 지난해 12월에 기록한 1만 6803명이었다.

시·도별로 보면 대구와 인천, 강원, 전남, 경북 등 5개 시·도는 출생아 수가 1년 전보다 늘었고, 서울 등 나머지 시·도에서는 감소했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인 조출생률도 5.1명으로 2월 기준 역대 최저치를 1년 만에 경신했다. 지난해 2월에는 5.3명이었다.

사망자 수는 2만739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905명(6.5%) 줄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급증했던 사망자 숫자가 정상화하는 모양새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웃돌면서 2월 인구는 7452명 자연 감소했다. 이로써 2019년 11월부터 시작된 자연 감소 추세는 40개월째 이어졌다. 1월 9524명, 2월 7452명 등 올해 들어서만 인구가 1만 6000명 넘게 줄었다.

2월 혼인 건수는 1만7846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6.6%(2541건) 증가했다. 거리 두기 조치가 완화하고 일상이 회복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이혼은 7228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92건(1.3%) 증가했다.

지난달 인구 이동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소폭 증가하면서 2021년 1월 이후 2년 2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됐다.

통계청의 ‘3월 국내 인구이동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전입신고 기준으로 집계한 인구 이동자 수는 58만 9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2000명(0.3%) 늘었다. 인구 100명당 이동자 수를 나타내는 인구이동률도 3월에 13.5%를 기록해 지난해 같은 달보다 0.1% 포인트 증가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2∼3월 입주 예정 아파트 증가와 전월세 증가 등이 이동자 수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 줄 요약 : 2월 출생아 수가 2만명에도 못 미치며 2월 기준 역대 최소치를 기록했고,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은 인구감소는 40개월째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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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곡살인’ 이은해, 2심도 무기징역… 조현수도 징역 30년

‘계곡 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32)가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원종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에게 무기징역을, 공범 조현수에게는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이은해의 범행이 가스라이팅(심리 지배)에 의한 작위 살인이 아니라, 다이빙 후 물에 빠진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일부러 구조하지 않은 부작위 살인이라고 판단했다. ‘작위’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행위를 직접 한 경우이고 ‘부작위’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작위에 의한 살인의 형량이 더 높다.

2심 재판부는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가스라이팅 관련 요소는 몇 가지 있으나 심리적 주종관계를 형성한 것은 불분명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은해가 윤 씨를 심리적 굴종상태로 만들었기에 작위에 의한 살인이라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이은해와 조현수는 살해나 공모 사실을 한 적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재판부는 “상중에 피해자 집에 가서 컴퓨터를 은닉하거나, 복어독 살인미수 이후 ‘토요일 계획 짜볼게요’와 같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주고받아 범행을 계속하려는 정황을 보였다”라고 지적했다.

이은해는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 24분쯤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내연남 조현수와 함께 윤 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같은 해 2월과 5월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윤 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한 줄 요약 : '계곡 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가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공범 조현수에게는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