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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관계 불법촬영' 리조트 회장 아들 권모씨, 징역 1년 10개월 확정
여성 37명의 나체를 몰래 찍고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해 저장한 혐의로 기소된 모 기업 회장의 아들이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권 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초범인 점 등이 고려돼 2심에서 감형됐다. 범행에 가담한 성모 씨와 장 모 씨는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권 씨는 자택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하고 성씨에게 촬영신호를 줘 여성 37명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또 권 씨는 경기 안산시 소재 대형 골프리조트업체와 기독교계 인터넷 언론사를 운영하는 기업 회장의 아들로 알려졌다. 성씨 역시 여성 3명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장 씨는 촬영도구를 구입·설치했을 뿐 아니라 실제 여성과 성관계하며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권 씨 측은 수사기관이 소유자 권 씨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채 하드디스크를 압수해 유죄 인정을 위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도 사법정의를 실현할 공익이 커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예외적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피해자 동의 없이 촬영한 성관계 영상이 하드디스크에 저장돼 있고 언론에 범행이 알려지자 피고인들은 해외로 도피하려다 체포됐다"면서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어 상고를 기각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 줄 요약 : 여성의 나체를 몰래 찍고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해 저장한 혐의로 기소된 모 기업 회장의 아들 권 모 씨가 징역 1년 10개월을 최종 선고받았다.
2. 신변보호받던 여성 모친 살해, 이석준 무기징역 확정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의 어머니를 살해한 이석준(27)에게 무기징역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살인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1·2심을 확정했다.
이 씨는 지난 2021년 12월10일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 A씨 집에 찾아가 그의 어머니를 살해하고 당시 13세이던 A씨 남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씨는 택배기사 행세를 하며 집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 씨와 A 씨는 2021년 8월 온라인게임을 통해 처음 알게된 사이로, 같은해 10월 중순부터 동거를 시작했다. 하지만 A씨가 12월5일 '내일 짐을 싸서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하자 이씨는 자택에서 A씨를 감금·성폭행하고 해당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다음날 A씨 부모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고, 이 씨는 A씨를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다. 이에 이씨는 A씨 등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흥신소를 통해 A씨의 주소를 입수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이씨는 육가공칼, 전기충격기, 중함마, 접이식 톱, 마대자루와 밀가루 등 A 씨와 가족들을 살해하고 증거를 인멸할 도구를 철저히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과 2심은 보복살인과 살인미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이 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특별한 이유도 없이 포악하고 잔혹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했고, 초등학생 아들이 모친이 살해당하는 장면을 그대로 보게 했다"며 "초등학생 피해자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혔고, 유족들은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입게 됐다"라고 밝혔다.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라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한 줄 요약 :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의 어머니를 살해한 이석준에게 무기징역이 최종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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