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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년 만에 전국 동시 민방위 훈련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이 23일 오후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됐다. 이번 민방위 훈련은 2017년 8월 이후 6년 만이다.
이날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부터 20분간 공습 대비 민방휘 훈련(옛 민방공 훈련)이 전국에서 동시에 진행됐다. 이번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같은 공습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피와 대응 요령을 숙달하기 위해 실시됐다.
공습경보 사이렌이 1분간 울리면서 시민들은 15분간 대피소로 대피했고, 전국 주요 도로에서도 차량 이동이 통제됐다.
다만 집중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세종시와 충북 청주·괴산, 충남 논산·공주·청양·부여, 전북 익산·김제, 경북 예천·봉화·영주·문경 13개 지역은 훈련에서 제외다.
오후 2시 15분 훈련 경계경보가 발령되면 국민은 대피소에서 나와 경계 태세를 유지하면서 통행할 수 있다. 경계경보는 사이렌 울림 없이 음성방송·재난문자로 전파된다. 오후 2시 20분 경보가 해제되면 일상 복귀가 가능하다.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병·의원, 지하철, 철도, 항공기, 선박 등은 정상 운영했다. 다만 오후 2시부터 15분 동안은 지하철에서 내려도 역사 밖으로는 나갈 수 없다.
전국 주요 도로에서 차량 이동통제 훈련도 실시됐다.
소방차 등 긴급 차량의 빠른 이동을 위한 '길 터주기 훈련'도 함께 진행됐다. 소방청은 교통량이 많거나 차량 정체 등으로 소방차 통행이 어려운 구간을 전국 소방서별 1곳씩 총 240곳 지정하고 오후 2시부터 15분간 출동 훈련을 실시했다.
민방위 훈련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같은 공습 상황 발생에 대비해 신속한 대피와 대응 요령을 숙달하기 위한 훈련으로 '민방공 훈련'으로도 불린다. 전시사변 등 비상사태와 다양한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국민과 민방위대가 함께 참여하는 대피(유도) 훈련, 비상상황에 대비한 국민행동요령 숙달 및 생활밀착형 안전교육, 민방위 유관기관들이 실제 상황을 고려한 토의형 훈련이 진행된다.
한 줄 요약 :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이 2017년 이후 6년만에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됐다.
2. 조건만남 성매매한 판사, 정직 3개월
대법원이 서울 출장 중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현직 판사에 대해 정직 3개월 중징계를 내렸다.
대법원은 23일 울산지법 소속 이모(42) 판사에 대해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에 해당한다”며 “울산지방법원장의 징계 청구 사유를 모두 인정했다”라고 밝혔다.
이 판사는 지난 6월 22일 오후 4시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성에게 15만원을 주고 성매매를 한 혐의다.
이 판사는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돼 현재 서울중앙지검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대법원은 “사안이 법관연수 종료 후 귀가 중에 발생해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바로 귀가하지 않고 성매매를 한 점 등을 징계양정에 참고했다.
법관징계법에 따라 이 판사는 징계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불복할 수 있다. 불복할 경우 대법원이 단심제로 재판한다.
이 판사의 성매매 사실이 알려지면서 법원의 ‘늑장 대처’ 논란도 불거졌다. 형사재판을 담당하던 이 판사는 성매매 적발 후 한 달가량 재판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지난달 17일 수사 개시를 통보받았지만 일주일 가량 재판을 하는 것을 용인했다.
법원행정처는 당시 “기본 사실관계 조사에 시간이 소요되고 휴정기 직전의 급박한 기일 변경에 따른 절차적 혼란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었다”며 “기일 변경이 어려운 형사사건의 특수성이 고려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울산지법은 이 판사를 형사 재판에서 배제하고 민사신청 사건 일부만 담당하도록 조정했다. 이 판사가 소속됐던 형사 재판부는 지난 1일 폐부 했다.
한 줄 요약 : 대법원이 서울 출장 중 어플을 이용한 조각만남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현직 판사에 대해 정직 3개월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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