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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교생이 교실서 여성 담임교사 5분간 폭행
광주의 한 고등학교 교실에서 여교사가 남학생에게 폭행당해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이송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30일 오전 광주의 한 고교 2학년 교실에서 A(16)군이 담임인 B교사의 얼굴 등 신체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폭행했다.
당시 해당 교실에서는 학생들이 제비 뽑기로 자리 배치를 하는 중이었고, A군은 희망한 자리에 배정되지 않자 B 교사에게 항의했다.
B 교사가 "같은 반 친구들과의 약속이니 자리를 바꿔줄 수 없다"라고 하자, A군은 이에 격분해 B 교사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폭행은 교탁 앞에서 5분여간 이어졌고, 의식을 잃은 채 쓰러진 B 교사는 다른 학생과 교사들의 신고로 출동한 119 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병가를 내고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A씨는 현재 건강 상태를 회복해 출근하고 있다.
학교 측은 사건 당일 교육청에 관련 내용을 보고하고, 발생 닷새만인 지난 7월 5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A군에 대해 퇴학 처분을 결정했다.
또 피해 교사에 대해서는 치료비, 특별휴가 등을 제공했다.
경찰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 시교육청은 "의무 사항이 아니고, A군과 합의한 B교사가 희망하지 않아 접수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해당 교사는 심리상담을 받고 있다"며 "교권이 침해되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 줄 요약 : 지난 6월 30일 오전 광주의 한 고교 2학년이 자리배치에 격분해 담임인 여교사의 얼굴 등 신체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폭행했다.
2. '계곡 살인' 이은해, 남편 사망보험금 8억 지급 소송 패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박준민)는 ‘계곡 살인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 씨(32)가 남편의 생명보험금 8억 원을 지급하라며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소송에서 기각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법원은 또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이 씨는 공범 조현수와 함께 남편을 살해한 이듬해인 지난 2020년 11월 이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올해 4월까지 이어진 1·2심 재판에서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보험금 소송은 취하하지 않았다.
2021년 6월 보험금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던 재판부는 형사재판 결과를 기다리기 위해 기일을 나중에 지정하겠다고 밝혔으며, 이 씨의 항소심 선고가 끝난 올해 5월 2년 만에 다시 재판을 열었다.
이 씨는 지난 2019년 6월 30일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 모 씨(사망 당시 39세)를 물에 빠지게 해 살해하고 복어 피 등을 먹인 혐의(살인, 살인미수 등)를 받았다.
한 줄 요약 : ‘계곡 살인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가 남편의 생명보험금 8억원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보험금 소송에서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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