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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본, 대마도에 핵폐기장 건설 추진
부산과 매우 가까운 일본 대마도(쓰시마)에 핵폐기장 건설이 추진된다.
일본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한 핵연료 쓰레기를 폐기하는 핵폐기장을 대마도에 유치하는 안건이 대마도 시의회를 통과했다.
대마도 시의회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선정 절차에 참여하기 위한 청원안을 통과시켰다고 요미우리 신문 등이 13일 보도했다. 핵폐기장 추진안은 찬성 10표, 반대 8표를 얻어 찬성 다수로 통과됐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이란 일본 전역 원자력발전소의 사용 후 재처리 핵연료 찌꺼기다. 홋카이도 2곳과 대마도가 이 핵연료 찌꺼기를 유치하겠다고 나섰다.
일본 전역의 재처리 시설엔 약 1만 9000톤의 방사성폐기물이 쌓여 있다. 일본 정부는 이 폐기물을 유리와 섞어 고체 덩어리 2만 7000개로 만들어 지하 300m 아래에 보관하려고 한다.
대마도 시의회는 2007년에도 핵폐기장 유치를 논의했지만 유치 반대를 결의한 바 있다. 이번에 추진하는 이유는 교부금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1차 조사에 20억 엔(약 180억 원), 2차 조사에 70억 엔(약 630억 원)의 교부금을 내걸었다. 일본 내부에선 대마도가 지진 발생이 드문 곳이어서 핵폐기장으로 이상적이라는 말이 나온다.
대마도 시민단체, 주민은 반대하고 있다. 최종 결정권자인 히타카쓰 나오키 시장이 “미래에 정말 안심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을까?”라면서 유치를 반대하고 나선 만큼 실제로 핵폐기장이 추진될지는 확실하지 않다. 히타카쓰 시장은 청원안 수용 여부를 오는 27일까지 판단하겠다고 했다.
대마도에 실제로 핵폐기장이 추진되면 한국에도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 대마도가 부산과 가깝기 때문. 대마도는 부산 앞바다에서 직선거리로 불과 49.5㎞ 떨어져 있다. 일본 본섬보다 부산에서 훨씬 가깝다. 후쿠오카에서 대마도까지 직선거리는 135㎞다.
한 줄 요약 : 일본 대마도(쓰시마)에 핵폐기장 건설이 추진되어 논란이 예상된다.
2. '상습 마약 투약' 남경필 전 지사 장남 징역 2년 6월
상습 필로폰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이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 이정재)는 1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 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약물치료 강의 수강 80시간 이수와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치료감호는 재범 위험성이 높은 사람에게 내려지는 보호처분이다. 치료감호소에서 최대 2년간 치료와 교육 등을 받아야 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후 자수한 뒤 여러 병원에서 치료받았으나 수사를 받던 도중에도 마약을 놓지 않았고 퇴원한 직후에도 필로폰을 매수해 투약했다”며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재차 범행했다”라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치료감호 조치에 대해선 “짧은 기간 내 투약 및 매수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등 심각한 마약 중독 상태인 점을 고려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제삼자에게 마약 판매 또는 유통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 대한 가족의 선도 의지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라고 덧붙였다.
남 씨는 지난해 7월쯤 대마를 흡입하고, 그해 8월부터 올해 3월 30일까지 성남시 분당구 소재 아파트 등에서 16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1월에는 이른바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을 흡입한 사실도 파악됐다. 펜타닐은 말기 암 환자 등에게 쓰이는 마약성 진통제로, 진통 효과가 헤로인의 약 100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 씨는 올해 3월 23일 용인시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투약했다가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고, 같은 달 25일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풀려났다. 이후 5일 뒤 예정된 경찰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재차 필로폰을 여러 번 투약했다가 또 가족 신고로 체포된 뒤 구속됐다.
남경필 전 지사는 이날 선고 직후 취재진에 “치료 감호가 선고된 만큼 치료를 충분히 받고 건강하게 사회에 복귀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한 줄 요약 :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이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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