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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산 집단 마약’ 모임 주선자 3명 중 2명만 구속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현직 경찰관이 추락사한 '집단 마약' 의혹 모임의 주요 피의자 3명 중 사건 당시 집 제공자를 포함해 2명만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정인재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전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3명 중 집 제공자 정모씨(45) 포함 2명에게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정 판사는 구속된 두 명의 피의자에 대해 증거 인멸 우려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구속영장을 기각한 피의자 A씨(31)에 대해선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증거가 이미 확보된 점,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소환조사에 성실히 임한 점 등을 고려해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피의자 3명은 강원경찰청 소속 B경장이 투신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현장에 남아있던 7명 중 일부다.
이들은 소변 정밀 감정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으며 마약류관리법 위반 외에 추락사 당시 모임을 주최했거나 장소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수사 결과 지금까지 확인된 모임 참가자는 B경장을 포함해 비뇨기과 의사, 대기업 직원, 헬스 트레이너 등 모두 21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20명 중 해외로 이미 도주한 1명을 제외한 19명의 출국을 금지하고 수사 중이다.
경찰은 일행 중 일부가 방문한 것으로 알려진 이태원 클럽을 압수수색하는 등 해당 모임이 마약 유통까지도 관여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다.
숨진 B경장의 마약 투약 여부 및 사인도 관심사다. 지난달 29일 국과수 부검에 이어 현재 약독물 검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1차 구두소견 결과 B경장의 직접적 사인이 '여러 둔력에 의한 손상'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부검 완료까지는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2~3주가 소요된다. 사망 경찰관의 부검 결과가 양성으로 나오면 사건의 파장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 줄 요약 :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현직 경찰관이 추락사한 '집단 마약' 의혹 모임의 주요 피의자 3명 중 사건 당시 집 제공자를 포함해 2명이 구속됐고, 나머지 가담한 19명을 출국금지하고 수사 중이다.
2. 대전 교사 가해 학부모 폭로 계정 논란, 무분별한 신상털이
극단적 선택을 한 대전 초등학교 교사에게 지속해서 악성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지목된 학부모의 신상을 폭로하는 소셜미디어(SNS) 계정이 등장했다.
교사를 죽음으로 몰고 간 괴롭힘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여론이 커진 것은 맞지만,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정보의 무분별한 확산으로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SNS 인스타그램의 한 계정에는 ‘24년 차 여교사를 자살하게 만든 살인자와 그 자식들의 얼굴과 사돈의 팔촌까지 공개합니다’라는 소개 글이 적혀 있었다.
전날 생성된 이 계정에는 대전 교사 사망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대전지역 학부모 가족의 얼굴 사진과 함께 전화번호, 주소, 직업, 사업장을 표시한 게시물 40여 건이 등록됐다.
계정 운영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방법으로 그들의 잘못을 일깨워주고 싶다”며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을 뿌리 뽑고 싶다”라고 밝혔다.
운영자는 글을 내리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는 일부 누리꾼의 메시지를 공개하며 “해볼 테면 해봐라 나는 만 10세 촉법소년”이라고 나이를 공개하기도 했다.
계정은 하루 만에 7150명이 넘는 팔로워가 생기며 폭발적인 반응과 지지를 얻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공개 수위가 너무 지나치다는 반응과, 관련 없는 학부모 역시 가해자로 지목되는 2차 피해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 줄 요약 : 극단적 선택을 한 대전 초등학교 교사에게 지속해서 악성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지목된 학부모의 신상을 폭로하는 SNS 계정이 등장해 논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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