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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9.오늘의 일들 : '태극기' 불태운 인증샷 올린 디시인, 경찰 추적 / 질병청, 군 단체 헌혈 HIV 감염 확인 후 3년간 ‘무조치’

오늘의 일들

by monotake 2023. 10. 9.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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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글날 전날 '태극기' 불태운 인증샷 올린 디시인... 경찰 추적

경찰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태극기를 불태워 인증 사진을 올린 작성자를 추적 중이다.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게시물 작성자 A 씨를 입건 전 조사 중이다. A 씨는 한글날 전날인 지난 8일 오전 6시 25분쯤 디시인사이드 제국주의와 식민주의 갤러리에 태극기를 불태운 사진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태극기를 태운 디시인을 경찰이 추적하고 있다.

A 씨는 가로등에 걸린 태극기를 바닥에 내팽개치고 불태우는 등 국기를 훼손하는 장면 사진을 게시물로 올렸다. 그는 "길가에 걸린 센극기(태극기를 비하하는 표현) 불태우고 왔다"며 "태극기를 볼 때마다 화가 나서 견딜 수 없다"고 적었다. 또 "가로등에 걸린 태극기를 몇 개 불 태워줬다"며 "다음에 좀 더 태워야겠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해당 게시물을 목격한 시민의 신고로 조사에 나섰다. 현재 게시물은 삭제된 상태다.

경찰은 A씨에게 국기모독죄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 중이다. 대한민국 형법 105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줄 요약 : 경찰이 디시인사이드 제국주의와 식민주의 갤러리에 태극기를 불태운 사진을 올린 작성자를 추적 중이다.



2. 질병청, 군 단체 헌혈 HIV 감염 확인후 3년간 ‘무조치’

질병관리청이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에 감염된 헌혈자가 있다고 신고받고도 이를 3년이나 지난 뒤에 보건소에 알린 것으로 드러났다. HIV는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이즈)의 원인 바이러스다. AIDS 환자는 HIV에 감염된 후 면역체계가 손상돼 기회감염 등이 나타난 사람을 의미한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대한적십자사는 2020년 4월 군복무 중 단체헌혈을 한 A 씨가 HIV에 감염된 사실을 파악해 질병청에 신고했으나 질병청은 이를 주소지 보건소에 통보하지 않았다.

질병청은 HIV감염 신고를 받고도 3년간 아무것도 안했다. 

질병청은 에이즈 예방법 등에 따라 역학조사가 진행되도록 보건소와 군 당국에 이를 알려야 했지만 신고 이후 3년이 넘은 지난 8월에야 보건소에 A 씨의 감염 사실을 알렸다. 최악의 경우 다른 장병에게 HIV가 전파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질병청은 당시 군부대에는 바로 통보가 됐고 보건소 통보와 관련한 시간 제한 규정은 별도로 없다는 입장이다. 대한적십자사에서 HIV 감염인을 발견한 경우 질병청에 신고는 24시간 내에 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지만, 질병청에서 보건소에 이를 통보하는 데에는 제한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관계자는 “문제를 발견하고 나서 통보 프로세스를 개선했으며 시스템 알람기능 등을 마련했다”라고 설명했다.

질병청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질병청이 적십자사로부터 HIV 감염 신고를 접수한 뒤 지자체 보건소에 통보하기까지 24시간을 초과한 사례는 모두 53건이었다.

한편 지난해 HIV에 감염된 사람은 1066명으로 전년대비 10% 가까이 늘었다.

1줄 요약 : 대한적십자사는 2020년 4월 군복무 중 단체헌혈을 한 A씨가 HIV에 감염된 사실을 파악해 질병청에 신고했으나 질병청은 3년이나 지난 뒤에 보건소에 알린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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