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1.10. 오늘의 일들 : 2만원에 주소 팔아넘긴 수원 권선구청 직원 / "영탁이 150억 요구" 주장 예천양조 불송치

1. 2만 원에 주소 팔아넘긴 수원 권선구청 직원, 결국 살인으로...

신변보호 대상자의 가족이 살해당한 참극에 수원 권선구청 공무원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이른바 ‘n번방 사건’에서 수원 영통구청 소속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를 유출한 데 이어 행정 당국의 허술한 정보 관리가 재차 범죄에 이용된 것이다.

신변보호 전 연인 가족 살해 피의자 이석준.

서울 동부지검 사이버범죄 형사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수원 권선구청 건설과에 근무하던 주무관 A 씨(40)와 흥신소 관계자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2년에 걸쳐 개인정보 1천101건을 흥신소 업자에게 팔아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정보를 유출한 대가로는 매달 수백만 원씩 총 3천495만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노점 및 노상 적치물을 단속하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도로점용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차적조회 권한을 악용했다.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 친구의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26)은 주거지 정보를 얻기 위해 흥신소에 50만 원을 건넸고, A 씨가 업자 3명을 거쳐 개인정보를 팔아넘긴 대가는 2만 원에 불과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A 씨가 근무하던 수원 권선구청에는 차적조회의 권한 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 시스템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A 씨로부터 개인정보를 넘겨받은 흥신소 업자들은 대포폰, 텔레그램 등을 통해 익명으로 거래를 진행하거나 또 다른 흥신소 업자들을 중개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가는 대포통장으로 송금받는 등 수사기관의 추적을 철저히 피해왔다. 검찰과 경찰이 함께 추적한 끝에 적발된 피의자는 A 씨와 기소된 이들까지 총 5명으로, 나머지 3명도 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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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탁이 150억 요구" 주장 예천 양조 불송치… 영탁 측 반발

영탁 막걸리를 둘러싸고 가수 영탁 측과 분쟁을 벌여온 예천 양조를 경찰이 불송치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공갈미수 등 혐의로 피소된 백구영 예천 양조 회장 등에 대해 이달 3일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 송치했다. 불 송치는 경찰 조사 결과 범죄 혐의가 드러나지 않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마무리한다는 의미다.

영탁은 지난해 10월 예천양조 측이 자신의 갑질로 인해 광고모델 재계약 협상이 결렬됐다고 주장하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협박, 공갈미수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영탁막걸리 광고모델로 활약했던 영탁

TV조선 ‘내일은 미스터트롯’에서 ‘막걸리 한잔’을 불러 히트시킨 영탁은 지난해 4월 예천 양조와 계약을 맺고 ‘영탁막걸리’ 광고 모델로 활동했으나 지난 6월 양측의 광고모델 재계약 협상이 결렬되며 갈등이 표출됐다. 예천 양조 측은 영탁이 ‘영탁’ 상표 등록과 재계약 조건으로 150억 원을 요구해 협상이 결렬됐다며 상표 등록을 하지 않고도 ‘영탁’을 자사 막걸리 브랜드로 계속 쓸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예천 양조 측은 입장문을 통해 “경찰의 수사 결과를 통해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던 영탁 모친의 3년 150억 요구 등이 사실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명예훼손 역시 성립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경찰의 불송치 처분에 영탁 측은 이의 신청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영탁의 소속사 밀라그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 송치가 된 점에 대해 법리적인 판단이나 사실 판단에 있어 모두 납득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