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0.02.오늘의 일들 : '남성만 병역 의무' 세 번째 합헌 판정 / 결승 통과 전 '세리머니'로 금메달 놓친 롤러 남자대표팀
1. '남성만 병역 의무' 세 번째 합헌 판정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한 병역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청구인 5명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병역법 제3조 제1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해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 쟁점은 병역의무 이행에 있어 여성과 남성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 남성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였다. 헌재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봤다. 헌재는 "병역의무 범위는 국가의 안보 상황·재정 능력을 고려해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면서 국군이 최적의 전..
오늘의 일들
2023. 10. 2. 2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