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 헤더 영역
상세 컨텐츠
본문
반응형
1. '남성만 병역 의무' 세 번째 합헌 판정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한 병역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청구인 5명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병역법 제3조 제1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해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
쟁점은 병역의무 이행에 있어 여성과 남성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 남성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였다. 헌재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봤다.
헌재는 "병역의무 범위는 국가의 안보 상황·재정 능력을 고려해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면서 국군이 최적의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해야 할 사항"이라며 "현재로서는 제반 사정을 고려해 국회의 광범위한 입법재량을 존중할 필요성이 크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남성과 여성은 서로 다른 신체적 능력을 가진 점, 비교법적으로 봐도 징병제가 존재하는 70여 개 나라 중 여성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나라는 극히 한정된 점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장기적으로는 출산율의 변화에 따른 병역자원 수급 등 사정을 고려해 양성 징병제의 도입 또는 모병제로의 전환에 관한 입법 논의가 진지하게 검토돼야 할 것"이라면서도 현재로서는 기존 징병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번 헌법소원은 병역의무를 이행 중이거나 이행 예정, 또는 병역의무 불이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남성 5명이 제기했다.
앞서 헌재는 병역법 조항에 대해 2010년에도 재판관 6대 2 의견으로, 2014년에는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었다.
1줄 요약 :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한 병역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 결승 통과 전 '세리머니'로 금메달 놓친 롤러 남자대표팀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은메달을 목에 건 롤러스케이트 정철원(27·안동시청)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2일 중국 저장성 항저우 첸탕 롤러스포츠 센터에서 열린 대회 3,000m 계주 결승에서 어이 없는 역전패를 당했기 때문이다.
이날 경기 후반 선두를 달리던 한국은 마지막 주자 정철원의 때 이른 세리머니로 결승선 코앞에서 우승을 놓쳤다. 정철원이 금메달을 예감하고 두 팔을 번쩍 들어 올린 사이 뒤에 있던 대만 선수가 왼발을 내밀어 결승선을 먼저 통과한 것이다.
한국의 최종 기록은 4분5초702로 1위 대만(4분5초692)과 불과 0.01초 차이였다.
시상식이 끝나고 만난 정철원은 침통한 표정으로 고개를 거듭 숙였다. 정철원은 가라앉은 목소리로 “내 실수가 너무 크다. (동료) 선수들에게 미안하고 응원해주신 많은 분께 죄송하다”며 “경기가 끝나고 동료들에게 ‘같이 노력했는데 너무 미안하다’고 말했다”며 사과했다.
상황을 잘못 판단했는지, 어떤 교훈을 얻었는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나의 너무 큰 실수다.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밖에 없다”고 짧게 대답했다.
이번 실수로 정철원과 동료 최인호(22·논산시청)는 병역특례 혜택도 아쉽게 놓쳤다. 다른 동료 최광호는 애초에 궤양성 대장염으로 군 면제를 받은 데다 전날 남자 스프린트 1000ｍ에서 금메달을 따냈다.
1줄 요약 : 롤러스케이트 정철원이 세러머니를 하다가 어이없게 역전을 당했다.
728x90
반응형
그리드형(광고전용)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