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29. 오늘의 일들 :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정면 거부 / 육군 전방부대서 병사 총상 입고 숨진 채 발견

1.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정면 거부

파업 6일째를 맞이한 화물연대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고 물러섬 없이 총파업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가처분 신청과 취소 소송을 검토 중이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위원장 이봉주)는 전국 16개 지역본부별 거점에서 총파업 승리 결의대회를 열었다. 화물연대 임원과 16개 지역본부장은 삭발식을 진행했다. 화물연대는 총파업 투쟁 지침을 통해 전 조합원에게 “강제노동을 지시하는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고 “범정부적 탄압에 맞서 강고한 대오를 유지하며 현장을 사수”할 것을 당부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이 의결되자, 즉시 시멘트업계(화물차주 2,500명, 운수사 209곳)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화물차 기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아울러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소·정지를 당할 수 있다.

화물연대는 “정부는 교섭 전부터 ‘조건 없는 복귀’, ‘업무개시명령 발동’, ‘불법행위자 색출’, ‘배후까지 사법처리’ 등 28일 교섭을 앞둔 상황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화물연대에 대한 협박과 엄포로 일관했다”며 “정부가 화물연대와의 대화는 애초 고려하지 않고 위기 상황을 고조시켜 업무개시명령 발동 사전 준비를 위한 절차를 차례차례 밟고 있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화물연대와 정부는 오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차 교섭을 할 예정이다. 그러나 정부와 화물연대 간 견해차가 크고 강하게 대치하고 있어 진전 있는 논의를 이어갈지는 불투명하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안전운임제 영구화)와 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여당은 ‘안전운임제 3년간 추가 연장, 품목 확대 불가’ 입장을 고수 중이다.

한 줄 요약 : 화물연대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고,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가처분 신청과 취소 소송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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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군 전방부대서 병사 총상 입고 숨진 채 발견

강원도내 육군 전방부대에서 경계근무 중이던 병사 1명이  총기 사고로 사망해 군 당국이 수사에 나섰다.

군 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후 8시 47분쯤 인제지역 모 부대에서 일반전초(GOP) 경계근무에 투입된 이병 A 씨가 총상으로 사망했다. 당시 함께 경계작전 중이던 선임 병사 B 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 당국은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처치를 했으나 결국 숨졌다.

A 씨는 지난 9월 입대 후 부대에 배치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군 중앙수사단은 B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인 한편 지역 경찰 인력도 투입돼 정확한 사인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부대 내 가혹행위 여부에 대해서 군 관계자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사안이라 말해줄 수 없으며 수사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라고 일축했다.

한편 A씨의 부친으로 추정되는 인물은 유명 인터넷 커뮤니티(보배드림)를 통해 '제 아들이 입대 후 3달 만에 총상으로'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게시자는 "(둘째가)오랜 해외생활이 지겨워 대학도 1학년 마치고 군대 가려고 올해 초 휴학계 내고 기다려서 들어간 군대인데 저녁에 부대에 상급자라면서 전화가 왔다. 애가 부대에서 총상으로 사망했다고 했다"라며 "훈련 마치고 부대 배치된 지 한 달만에 자살이라고 그러면서 병원으로 옮기는데 동의해달라고 한다"라고 도움을 요청했다.

한 줄 요약 : 육군 전방부대에서 경계근무 중이던 병사 1명이 총기 사고로 사망해 군 당국이 수사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