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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대 여성 살인 정유정 1심 무기징역
또래 여성을 살해한 뒤 잔혹하게 시신을 훼손 및 유기한 정유정(23)이 재판에서 감형을 받기 위해 반성문을 19차례 제출했지만 인정받지 못했다. 정유정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4일 오전 부산지법 351호 법정. 형사6부 김태업 부장판사는 약 30여 분 넘게 피고인의 범행 과정, 진술, 양형 기준 등을 설명한 뒤 "우리 법제상 사형 이외에 가장 무거운 형벌이 필요하다"라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계획적이고 치밀한 범행으로 봤다. 정씨가 대상을 물색하며 모든 조건에 맞는 피해자를 찾았고, 잔인하게 살해한 뒤 유기할 계획까지 미리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막 사회에 나갈 준비를 하던 20대 젊은 청년이었던 피해자가 비참하게 살해돼 꽃다운 나이로 삶을 마감했다”며 ”피고인은 살해 행위와 그 이후의 범행까지 철저히 계획한 뒤 스스럼없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많은 반성문을 냈지만, 과연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 든다”며 “반성문에 죄를 뉘우치고 피해자와 유족에게 사죄한다는 말을 빼놓지 않았지만, 체포된 후 법정에 이르기까지 보인 모습은 마치 미리 대비해 둔 것처럼 작위적”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100여 차례 흉기로 찌르고 범행 뒤 피해자 옷을 입는 등 잔혹한 태도를 보였다“며 ”불우한 성장환경이 범행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지만 사회 규범이 내재화되지 않는 데 영향을 미쳤고 생명의 존엄성을 고려한 대법원의 판례도 고려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정씨에 대한 법정 최고형을 촉구했다. 지난 결심에서 사형을 구형한 검사는 “교화의 가능성이 없어 사회에서 영원한 격리가 필요하다”라고 요구했다.
피해자의 유가족들 또한 다시는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회에 경종을 울릴 수 있게 정유정에게 법정 최고형으로 엄벌을 내려달라는 내용이 담긴 엄벌 탄원서를 수차례 제출했다.
한편, 정유정은 지난 5월 26일 중학생으로 가장해 과외 앱으로 만난 20대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낙동강변공원에 버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줄 요약 : 1심에서 또래 여성을 살해한 뒤 잔혹하게 시신을 훼손 및 유기한 정유정에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2. 성폭행 혐의 엑소 출신 크리스, 중국 법원서 징역 13년 확정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그룹 엑소 전 멤버 크리스(본명 우이판·국적 캐나다)의 징역 13년형이 확정됐다.
24일 중국중앙TV(CCTV) 등에 따르면 베이징시 제3중급인민법원은 이날 강간죄, 집단음란죄로 기소된 크리스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3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다수의 피해 여성이 술에 취한 상황을 이용해 성관계했으므로 그 행위는 강간죄에 해당한다. 사람을 모아 음란 활동을 벌인 데다 그 주범이니 집단음란죄도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심판결이 인정한 사실관계가 분명하고, 증거가 확실하고 충분하며 재판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단하며 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한다고 판결했다.
크리스는 지난 2020년 11월부터 12월까지 자택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하는 등 같은 수법으로 3명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8년 7월 자택에서 다른 이와 함께 여성 2명과 음란 행동을 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이후 2021년 7월 31일 강간 혐의로 형사구류 뒤 수사 및 재판을 받았다.
베이징 차오양구 인민법원은 지난해 11월 진행한 1심에서 크리스에게 강간죄로 징역 11년 6개월, 집단음란죄로 징역 1년 10개월 등 총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법원은 형기를 채운 이후엔 그를 해외로 추방하라는 명령도 내렸다. 그러나 크리스는 1심 결과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한편 이날 2심 선고에는 크리스의 친인척들과 캐나다 대사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1줄 요약 :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그룹 엑소 전 멤버 크리스(본명 우이판·국적 캐나다)이 중국 법원에서 징역 13년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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