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1.30.오늘의 일들 : 유승준 비자 발급 소송, 대법 승소 / 정부 SNS서 사우디 조롱?

1. 유승준 비자 발급 소송, 대법서 승소 확정

가수 유승준 씨(46·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가 한국 비자 발급을 둘러싼 두 번째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에 따라 비자를 발급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입국금지 조치가 풀리지 않아 현재로선 입국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30일 유씨가 주 LA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 판결에 법 위반 등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다.

유승준이 비자발급 소송에서 승소했다.

유씨는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기피 논란에 휩싸였고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이후 2015년 재외동포비자(F-4) 발급을 거부하는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2020년 3월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았다.

유씨는 승소 판결 확정 이후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재차 거부당했다. 당시 외교부는 대법원 판결 취지가 비자 발급 거부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지 유씨에게 비자를 발급하라고 명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에 유씨는 LA총영사를 상대로 2020년 10월 2차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행정청이 주어진 재량권을 제대로 행사해 비자 발급 처분을 거부했으므로 앞선 대법원판결의 기속력(처분에 구속돼 자유롭게 취소 변경할 수 없는 효력)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2010년 개정된 구재외동포법 '병역규정'을 적용해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유씨가 만 38세를 넘었다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외교관계 등 국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한 체류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봤다.

LA총영사관 측은 판결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유씨가 비자를 발급받고 우리나라에 입국하면 약 20년 6개월 만에 한국에 다시 들어오게 된다. 유씨는 2002년 1월 출국한 뒤 입국이 금지됐었다. 2003년 6월 당시 약혼녀의 장인상으로 사흘 동안 일시적으로 체류가 허용돼 입국한 것이 마지막이다.

유씨가 다시 한국 땅을 밟으려면 입국 금지조치가 해제돼야 한다. 외교부는 "향후 관계부처와 협의해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공식 입장이 없다면서도 "비자 발급과 입국 금지는 별개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반면 유씨 측은 비자가 발급되면 입국 금지 조치는 당연히 해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씨 측 대리인은 "비자 발급은 국내 입국하기 위한 자격을 주는 것"이라며 "비자 발급을 해주는데 입국 금지해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유씨가 비자 발급을 받고서도 입국 금지 조치가 유지될 경우 또 다른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1줄 요약 : 유승준씨가 한국 비자 발급을 둘러싼 두 번째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비자를 발급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입국금지 조치가 풀리지 않아 현재로선 입국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

---

2. 정부 SNS서 사우디 조롱?

정부가 운영하는 ‘KTV 국민방송’이 소셜 미디어에 올린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응원 영상에서 사우디아라비아를 비하하고 차별하는 듯한 표현을 사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을 낳고 있다. KTV는 30일 해당 영상들을 전부 비공개 처리했다.

KTV가 지난 25일 인스타그램과 틱톡 등 소셜 미디어에 게시한 영상을 보면, 중동 전통 의상을 입은 한국인 출연자가 사우디아라비아인 역할로 나와 사우디 리야드에 엑스포를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남성은 어눌한 한국말로 여성 출연자와 엑스포 유치와 관련한 논쟁을 벌인다.

정부가 운영하는 SNS에 사우디아라비아를 조롱하는 듯 한 영상이 올라와 논란이다.

여성 출연자가 “우리 대한민국은 오랜 교육과 연구개발 투자를 바탕으로 스스로 이룬 첨단 기술이 자리 잡고 있다”라고 말하자, 이 남성 출연자는 “그럼 뭐 해? 우린 돈 많아, 오일 머니!”라고 답한다.

“(한국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K컬쳐가 있기 때문에 문화 엑스포로 차별화를 둘 수 있다” “우리는 1993년 대전엑스포와 2012년 여수엑스포, 두 번의 성공적인 개최 사례가 있다” 등 여성 출연자의 발언에도 남성 출연자는 “그럼 뭐 해? 우린 돈 많아, 오일 머니!”라는 말로 거듭 응수한다.

여성 출연자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다. 우린 BTS(방탄소년단)가 있다”고 하자, 남성 출연자가 그제야 “방탄소년단? 그럼 엑스포는 부산으로!” “아임 아미”라고 소리치며 영상은 마무리된다. 해당 영상은 30일 정오 기준 9만 5000여 회의 조회수를 보였다.

문제는 사우디에 대한 조롱으로 비춰질 수 있는 장면이 정부 기관 공식 계정에 버젓이 올라왔다는 점이다. 영상에서 출연자는 외국인의 어설픈 한국어 발음을 따라 하면서 희화화되는가 하면, 사우디가 자금력으로 엑스포를 유치하려 한다는 점만 강조하며 경쟁국인 사우디를 깎아내린다.

영상에 달린 댓글도 혹평이 대부분이었다. “진짜 너무 창피하다” “정부 공식 계정에서 이게 맞나” “급 떨어지는 영상”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사우디아라비아인으로 추정되는 한 이용자는 “우리가 돈 때문에 이겼다고 생각하나. 우리는 우리의 업적과 신뢰 덕분에 승리한 것”이라는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

해당 영상뿐 아니라 KTV의 다른 엑스포 응원 영상들도 비슷한 논란에 휩싸였다. 문제가 되는 영상의 출연자들은 KTV가 섭외한 유명 유튜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KTV는 이들 출연자와 계약을 맺고 제작비를 지급했다고 한다.

KTV 관계자는 30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해당 영상은 엑스포 유치를 응원하기 위해 기획된 것”이라며 “엑스포 정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영상 제작자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영상 제작 과정에) 일절 간섭하지 않았다”면서 “검열을 하게 될 경우 응원의 정신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영상이 비공개 처리된 데 대해서는 “엑스포 유치를 응원하는 목적의 영상이었기 때문에 (유치 실패 이후) 용도를 다해서 비공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KTV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한국정책방송원이 운영하는 국영방송이다. 각종 부처 정책을 홍보하고 국정 어젠다와 연계해 관련 내용을 콘텐츠를 통해 알리는 역할을 한다.

1줄 요약 : 정부가 운영하는 ‘KTV 국민방송’이 소셜 미디어에 올린 엑스포 유치 홍보 영상에서 사우디아라비아를 비하하고 차별하는 듯한 표현의 영상이 올라와 논란이 되었고 지금은 삭제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