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3.12.오늘의 일들 : '배승아양 스쿨존 사망사고' 음주 운전자 항소심서 징역 15년 구형 / 학폭 호소하다 숨진 6학년 딸

1. '배승아양 스쿨존 사망사고' 60대 음주 운전자 항소심서 징역 15년 구형

대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배승아(9) 양을 치어 사망케 한 방모(67) 씨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방 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방 씨에게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고로 9살 배양이 생명을 잃었고, 태권도 전공을 희망한 다른 어린이도 꿈을 접게 됐다며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을 생각해 방 씨를 더 엄벌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대낮 음주운전으로 배승아양을 사망케 한 방모씨.

이날 방씨는 “유족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을 안겨 드린 점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며 “용서를 빌며 사죄 올린다. 선처는 바라지 않겠다”라고 최후 진술했다.

방 씨는 지난해 4월 8일 낮 대전시 둔산동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어린이 4명을 차로 쳤으며, 피해자 가운데 배양은 끝내 숨을 거뒀다.

방 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웃도는 0.108%로 나타났다.

방 씨는 이날 낮 12시 30분께 대전 중구 태평동의 한 식당에서 지인들과 술자리를 한 뒤 사고 지점까지 약 5.3km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열린 1심 재판에서도 검찰은 똑같이 15년형을 구형했으며, 대전지법이 징역 12년을 선고하자 벌이 부족하다고 항소했다.

방 씨는 항소 기간 내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1줄 요약 : 대전 스쿨존에서  대낮에 음주운전을 하다 배승아 양을 치어 사망케 한 방모씨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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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폭 호소하다 숨진 6학년 딸

부산에서 한 초등학생이 학교 폭력을 호소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유족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9일 부산의 한 초등학교 6학년 A(12)양이 놀이터에서 친구와 싸우고 8분 뒤 아파트에서 떨어져 숨졌다.

A양이 싸웠던 친구를 비롯한 무리로부터 1년 동안 학교 폭력을 당해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게 유족 측의 주장이다.

유족은 “딸이 5학년이었던 2022년 10월부터 따돌림 등 학교 폭력을 당했다”며 “아이의 유서에는 가해자로 추정되는 아이들 이름이 여러 명 적혀 있었다”라고 말했다.

A양이 숨지자 유족은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 주동자 2명을 신고했지만,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판단이 유보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유족은 “아이가 이상한 행동을 보이는 것을 눈치채고 병원에 다녔는데 치료에 전념한다고 학폭위에 제때 신고하지 못했다”며 “딸아이의 억울함을 밝혀내야 한다”라고 호소했다.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 일부는 A양이 숨진 뒤 전학을 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망 사건을 수사하던 중 관련 내용을 유족으로부터 전달받고 내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의 당사자가 사망하고 없는 상태다 보니 시간이 꽤 소요되고 있다"며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알려주기 어렵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1줄 요약 : 초등학교 6학년생이 학교 폭력을 호소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