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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이돌 출신 A 씨, '성추행 무혐의' 유혹에 26억 뜯겼다
유명 아이돌 그룹 출신 A 씨에게 “성추행 사건에서 무혐의를 받게 해 주겠다”라고 속여 26억 원을 가로챈 방송 작가 B 씨가 1심 재판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9일 전해졌다. 법원은 B 씨가 26억 원을 A 씨에게 돌려줘야 한다고도 판결했다.
이 사건은 2019년 6월 A씨가 여성 2명을 성추행했다는 혐의로 입건된 일이 발단이다. 언론 보도가 나오자 오랜 친분이 있던 B 씨가 접근했다. B 씨는 “검찰 내부에 인맥이 있으니 무혐의를 받게 해 주겠다”며 “고위직 검사에게 줄 돈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이 말에 속은 A 씨가 16억 원을 B 씨에게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검사들과 친분이 전혀 없었고 돈을 검사들에게 전하지도 않았다.
A 씨가 2019년 12월 무혐의를 받자 B 씨가 다시 접근했다. B 씨는 “검사들이 무혐의 처분을 번복하려 한다”면서 돈을 더 요구했고, A 씨는 은행 통장과 비밀번호, 보안 카드를 넘겨줬다. 이후 B 씨는 A 씨의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받은 돈 등 10억 원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또 A 씨가 가지고 있던 금장 가방 등 명품 218점도 B 씨가 받아 갔다고 한다.
A 씨는 이런 식으로 26개월에 걸쳐 총 26억 원을 뜯긴 뒤에야 B 씨를 고소했다. 작년 7월 검찰이 B 씨를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1심 재판에서 A 씨는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가스라이팅’을 당해 전 재산을 넘겼다”라고 했다고 한다. 반면 B 씨는 “A 씨에게 돈을 요구하거나 받은 적이 없고 통장 등도 승낙을 받아 관리해 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고 한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월 B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B 씨는 26억 원을 A 씨에게 지급하라”라고 판결했다. 형사소송에서 유죄를 선고할 때 그 범죄로 발생한 손해배상을 함께 결정하는 ‘배상 명령’ 제도를 이용한 재판이었다.
재판부는 “A씨는 성추행 사건 당시 이미 촬영한 방송이 ‘통편집’되는 등 연예인 활동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 불안했을 것”이라며 “평소 신뢰하던 B 씨에게 쉽게 속아 넘어갔을 여지가 있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A 씨는 이 사건으로 평생 모아 온 재산을 잃고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B 씨는 범행 방법이나 기간, 가로챈 금액을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데도 범행 전부를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라고 했다.
1심 판결에 검찰과 B씨가 모두 항소해 서울고법에서 2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1줄 요약 : 유명 아이돌 그룹 출신 A 씨에게 “성추행 사건에서 무혐의를 받게 해 주겠다”라고 속여 26억 원을 가로챈 방송 작가 B 씨가 1심 재판에서 징역 9년이 선고됐고, B 씨가 26억 원을 A 씨에게 돌려줘야 한다고도 판결했다.
2. 권도형 미국행? 법무장관이 송환국 결정
몬테네그로 고등법원이 10일(현지시간) 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주범 권도형(33) 테라폼랩스 대표의 범죄인 인도를 다시 승인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법무부 장관에게 결정권을 넘긴 것인데 법무부 장관이 미국행을 주장해 온 터라 미국 송환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지 일간지 비예스티 등은 이날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권씨에 대해 한국과 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를 위한 법적 요건이 충족됐다며 범죄인 인도 허가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언론은 최종 결정은 안드레이 밀로비치 법무부 장관이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법원은 지난해 11월 한국과 미국의 범죄인 인도 청구에 따라 심사한 결과 권 씨 인도를 위한 법적 요건이 충족됐다며 인도 허가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대검찰청의 적법성 판단 요청에 따라 지난 5일 권 씨의 한국 송환 결정을 무효화하고 사건을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범죄인 인도를 두고 두 국가가 경합하는 상황에서 법원의 의무는 피고인에 대한 인도 요건이 충족하는지 판단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범죄인을 인도하거나 우선순위 결정은 법원이 아닌 관할 장관이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기존 절차를 반복해 권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허가한 뒤 최종 인도국 결정을 법무부 장관에게 넘겼다.
법무부 장관은 권씨의 미국행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기 때문에 권 씨가 미국으로 인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권 씨 측은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항소를 할 수 있다.
1줄 요약 : 몬테네그로 고등법원이 권도형의 범죄인 인도를 다시 승인했고, 법무부 장관에게 결정권을 넘겼는데 법무부 장관이 미국행을 주장해 온 터라 미국 송환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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