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5.05.오늘의 일들 : ‘정부24’ 개인정보 1,200여 건 유출 / 경남 양산 공원 주차장서 신원미상 여성 불에 타 숨져

1. ‘정부24’ 개인정보 1,200여 건 유출

지난달 정부24에서 타인의 민원서류가 발급되는 등 오류가 발생해 1200여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는 성적·졸업 등 증명서 646건, 법인용 납세증명서 587건이 오발급된 것을 각각 1일과 19일 확인해 삭제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현재 발급 업무는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교육 민원 증명서의 경우 신청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서류가 발급됐다. 여기에는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인용 납세증명서는 발급 시 사업자등록번호가 표출돼야 하나 법인 대표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표출됐다.

행안부는 이번 오류들이 모두 개발자의 프로그램 개발상 실수라고 해명했다. 이어 오발급된 서류들을 확인 즉시 삭제 조치했으며 개인정보가 유출된 당사자들에게 관련 내용을 유선 및 우편 등으로 알렸다고 전했다.

또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에 따라 72시간 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각각 신고했으며 추후 개보위에서 조사가 들어올 시 성실히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번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교육 민원 증명서는 정상 발급 사전 검증 프로그램을 개발 및 적용하고 납세증명서는 불필요한 연계 정보를 차단해 오류 발급을 방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모든 정부24 민원 발급 서비스 사업에 다양한 이용환경을 고려한 사전테스트를 강화하고 사업자의 프로그램 개발과 서식 수정 등에 대한 보고 및 통제도 강화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이번 오류 발급과 관련해 사업자의 법률 및 계약 위반사항을 검토하고 필요시 법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 행정망 관련 사고는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6월에는 교육부의 4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은 잦은 오류로 교직원과 학부모, 학생들의 불만을 샀다. 이어 11월에는 각종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정전산망이 멈추면서 주민센터에서는 공무원들이 수기로 업무를 보는 등 큰 불편을 겪었다. 지난 2월에는 새로 개통한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이 가동 한 달 넘도록 크고 작은 오류가 반복됐다.

1줄 요약 : 정부24에서 타인의 민원서류가 발급되는 등 오류가 발생해 1200여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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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남 양산 공원 주차장서 신원미상 여성 불에 타 숨져

경남 양산시 한 공원 주차장에서 불에 탄 여성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어린이날인 오늘(5일) 오전 4시 31분께 경남 양산시 물금읍의 한 공원 임시주차장에서 불에 타고 있는 사람이 발견됐다.

최초 발견자는 해당 공원 직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공원 직원 A씨는 순찰을 하던 중 여성으로 추정되는 B씨가 엎어진 채로 불에 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119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와 소방은 14분 만에 불을 껐지만 B씨는 끝내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는 B씨가 타고 온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 등이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B씨가 스스로 숨진 것에 가능성을 두고 있다. 다만 현장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B씨의 나이 등 신원은 수사 중으로 확인이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경찰은 인근 CCTV 확인과 국과수 감정으로 B씨의 사망 원인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1줄 요약 : 경남 양산시 물금읍 한 공원 주차장에서 불에 탄 여성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