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5.11.오늘의 일들 : 초유의 사법부 해킹, 북한에 1,014GB 털렸다 / 군용차 폐배터리 폭발로 얼굴 다친 병사, 자비로 치료 받아

1. 초유의 사법부 해킹, 북한에 1,014GB 털렸다

사상 초유의 사법부 전산망 해킹으로 국민의 내밀한 소송서류가 유출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지난해 말 불거진 법원 전산망 해킹·자료유출 사건을 국가정보원, 검찰과 합동 조사·수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 북한 해킹조직 '라자루스'로 추정되는 집단이 국내 법원 전산망에 침투해 2년 넘게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총 1천14GB(기가바이트) 규모의 자료를 빼낸 사실이 드러났다.

북한 해킹조직 '라자루스'가 사법부 해킹을 했다.

이 가운데 구체적인 자료 내용 확인이 가능했던 것은 4.7GB 분량인 파일 5천171개로 전체의 0.5%에 불과하다. 송사와 관련해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사법부의 보안관리 및 대응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사 결과 법원 전산망에 대한 침입은 2021년 1월 7일 이전부터 2023년 2월 9일까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 기간에 총 1천14GB의 법원 자료가 8대의 서버(국내 4대·해외 4대)를 통해 법원 전산망 외부로 전송됐다.

수사당국은 이 중 1대의 국내 서버에 남아 있던 기록을 복원해 회생 사건 관련 파일 5천171개(4.7GB)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나머지 7개의 서버는 이미 자료 저장 기간이 만료돼 흔적을 찾을 수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수본 관계자는 "악성 프로그램 설치 날짜 중 가장 오래전으로 확인된 게 2021년 1월 7일"이라며 "공격자는 이 시점 이전부터 법원 전산망에 침입해 있었을 테지만 당시 보안장비의 상세한 기록이 이미 삭제돼 최초 침입 시점과 원인은 밝힐 수 없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공격자의 악성 프로그램이 백신에 탐지돼 발각된 작년 2월 9일까지 2년여간 범행이 계속됐다"라고 했다.

유출이 확인된 자료 5천171개는 자필진술서, 채무증대 및 지급불능 경위서, 혼인관계증명서, 진단서 등이다. 여기에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금융정보, 병력기록 등 개인정보가 다수 포함됐다.

경찰은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유출된 파일 5천171개를 지난 8일 법원행정처에 제공하고 유출 피해자들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국수본은 "유출 자료를 받아본 법원에서 개인정보 여부를 판단해 피해자 수를 산정하게 될 것"이라고 했지만, 확인된 자료가 외부로 빠져나간 전체 자료의 0.5%에 그쳐 실질적인 피해 규모를 추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수사당국은 이번 범행에 사용된 악성 프로그램 유형, 가상자산을 이용한 임대서버 결제내역, IP 주소 등을 바탕으로 이번 사건을 북한 해킹조직의 소행으로 결론 내렸다.

국수본 관계자는 "유출된 자료 실체를 0.5%만 확인했기에 정확한 해킹 의도는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악성코드가 침입한 시점의 관련 기록이 있어야 전산망의 취약점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1줄 요약 : 북한 해킹조직 '라자루스'로 추정되는 집단이 국내 법원 전산망에 침투해 2년 넘게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총 1천14GB(기가바이트) 규모의 자료를 빼낸 사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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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군용차 폐배터리 폭발로 얼굴 다친 20대 병사, 자비로 치료 받아

군에서 차량 배터리 폭발 사고로 얼굴을 다친 병사가 자비로 치료받는 일이 벌어져 논란이 일고 있다.

군 당국이 사후 정산해 치료비를 부담할 수도 있다고는 하지만 흉터 치료 등에 대해선 지원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이어서 피해자 측이 반발하고 있다.

육군과 배터리 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30일 오후 경기도 김포시 육군 모 부대 내에서 군용차 배터리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자대 전입 2개월 차 일병이었던 A(20) 상병은 2.5t 군용차의 폐배터리를 창고로 옮겨 내려놓던 중 사고를 당해 얼굴에 파편이 튀면서 얼굴 여러 부위를 다쳤다.

사고 직후 A 상병은 민간병원 응급실로 이송됐고, 각막에 들어간 이물질을 제거하는 치료를 받았다. 또 입술과 뺨 등이 찢어져 봉합 수술을 받아야 했고, 이후에도 흉터를 지우기 위한 성형외과 치료를 받고 있다.

제조사는 사고 배터리를 수거해 자체 조사한 뒤 하자가 확인되지 않아 보상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군의 안전 관리가 미흡했다는 주장이다.

군은 A 상병이나 부대 차원의 잘못은 없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조사 측 분석과 달리 안전 관리가 제대로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육군본부는 지난달 전공상심사위원회를 열어 A 상병이 ‘공상’(군 복무 중 다침)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여 사고 초기 발생한 치료비를 지원했다.

그러나 부상 치료 이후 흉터 제거 진료 등에 대해서는 비급여 항목으로 판정될 경우 규정상 지원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A 상병은 사비로 흉터 치료를 이어가고 있다. 치료비로 이미 100만 원을 썼고, 향후 700만 원 이상 비용이 예상된다고 한다. A 상병은 추후 군에 치료비를 청구해 지원 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길도 있다.

육군은 “향후 A 상병이 진료비를 청구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지원할 것”이라며 “유사 사고 예방을 위해 폐배터리의 안전한 취급 및 보관 지침을 하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 상병 측은 엄연히 군 복무 중 당한 사고인데도 직접 민간 배터리 제조사를 상대하며 치료 비용 지원 등을 따져 묻고 있다.

한편 제조사는 취재가 시작되자 “치료비 등을 위로 차원에서 지원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1줄 요약 : 군에서 차량 배터리 폭발 사고로 얼굴을 다친 병사가 자비로 치료받는 일이 벌어졌고, 제조사는 “치료비 등을 위로 차원에서 지원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지만, 군에서는 별다른 입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