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9.22.오늘의 일들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숨진 고(故) 전영진씨, 산재 인정 / 폭염·폭우에 배추 가격 '급등'

1. 직장 내 괴롭힘으로 숨진 고(故) 전영진 씨, 산재 인정

첫 직장에서 만난 상사로부터 극심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다 세상을 등진 스물다섯 청년의 죽음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았다.

22일 고(故) 전영진 씨 유족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 서울북부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지난 9일 영진 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심의한 결과 ‘산업재해로 인정된다’고 판정했다.

고(故) 전영진씨

영진씨의 죽음이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했다고 본 것이다. 특히 영진 씨를 괴롭힌 직장 상사 A(41)씨의 형사사건에서 1·2심 법원이 'A 씨의 범행이 영진 씨의 사망에 상당한 요인으로 작용했다'라고 판단한 점이 산재 인정의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영진 씨는 2021년 8월 직원이 5명 미만인 강원 속초시 한 자동차 부품회사에 취직했다. 그곳에서 만난 약 20년 경력의 A 씨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영진 씨는 지난해 5월 23일 생을 마감했다.

당시 갑자기 유서 한 장 없이 떠난 동생의 죽음에 의문을 가진 형 영호씨는 '혹시 남겨놓은 음성메시지라도 있을까'라며 열어본 휴대전화에는 영진 씨가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녹음돼 있었다. A 씨는 "○○○○ 같은 ○○ 진짜 확 죽여 벌라. 이 거지 같은 ○○아", "내일 아침에 오자마자 빠따 열두 대야"라는 등 폭언을 일삼았다.

사망 닷새 전에는 "너 지금 내가 ○○ 열 받는 거 지금 겨우겨우 꾹꾹 참고 있는데 진짜 눈 돌아가면 다, 너네 어미아비고 다 쫓아가 죽일 거야. 내일부터 정신 똑바로 차려 이 ○○○아, 알았어?"에 이어 나흘 전 "너 전화 한 번만 더 하면 죽일 거야"라는 욕설을 들은 영진 씨는 홀연히 가족들 곁을 떠났다.

결국 A씨는 지난해 3∼5월 영진 씨에게 전화로 86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폭언을 일삼거나 16회 협박하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네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영호 씨 등 유족은 형사사건 외에도 A 씨와 회사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그러나 회사 대표 측은 "해당 사건은 A 씨와 고인 사이에서 일어난 일로, 회사에서는 이를 알지 못했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영호 씨는 "지속적인 괴롭힘과 협박으로 벼랑 끝까지 몰린 동생이 죽었는데, 아직도 잘못한 게 없다는 듯이 책임을 동생에게 돌리고 있다"며 "그릇된 행동으로 발생한 일임을 꼭 인지하고, 동생 사건이 본보기가 되어 법이 더 강화되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슷한 일을 당하고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주변에 알리고, 꼭 법적 대응을 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영진 씨의 산재 승인을 도운 박혜영 노무사도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음에도 상황이 개선되지 않거나 불이익을 우려해 참는 분이 많은데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나 자신'"이라며 "녹음이나 메모 등 충분한 증거자료를 확보해 대응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1줄 요약 : 첫 직장에서 만난 상사로부터 극심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다 세상을 등진 스물다섯 청년 고(故) 전영진씨의 죽음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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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폭염·폭우에 배추 가격 '급등'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과 폭우로 인한 생산량 감소로 배추·무 가격이 고공행진하고 있어 김장철을 앞두고 김장 물가가 비상이 걸릴 전망이다.

22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배추 한 포기 가격은 8989원으로 9000원에 육박했다. 이는 전월(6463원) 대비 39.1%, 전년(5509원) 대비 63.2% 높은 수준이다.

이달 들어 배춧값은 지난 5일 6000원대에서 6일 7077원으로 올랐으며 지난 13일에는 8000원대로 치솟았다.

무 1개 소매가격은 3909원으로 전월(3156원) 대비 23.9%, 전년(2313원) 대비 69% 뛰었다.

한 마트에는 1포기에 2만 원이 넘는 배추가 등장했다.

배추 가격이 급등하면서 2만원이 넘는 배추도 등장했다.

배추와 무 가격은 정부의 성수품 목표 물가를 한참 웃돌았다. 기획재정부·농림축산식품부 등 물가 당국은 내부적으로는 추석 기간 배추·무 1개당 목표 가격을 각각 5734원·2366원으로 설정했으나 추석 직전이었던 13일 배추는 8002원, 무는 3681원을 기록했다.

지난달 27일 정부는 추석 3주간 배추·무 공급을 1만 2000t 공급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평상시 공급량과 비교하면 각각 2.9배, 1.8배 많은 수준이다.

배추 가격이 크게 오른 것은 지난달 폭염·가뭄과 열대야 영향으로 작황이 부진함과 동시에 올해 여름배추 재배면적 감소, 추석 연휴 수요 증가 영향이다. 추석 성수기 기간 진행됐던 할인 지원 등이 끝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실제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고랭지 배추 재배면적은 20년 전(8796㏊)과 비교해 절반 수준인 3995㏊로 대폭 줄었다.

농촌경제연구원은 올해 9~10월 배추 출하량이 전년 대비 각각 2.0%, 3.3%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가을배추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4.9%, 평년 대비 6.2% 감소한 1만 2513㏊로 관측했다. 이는 2019년(1만 968㏊) 이후 가장 작은 규모다. 가을일반무 재배면적도 전년 대비 3.8%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추석이 지나도 배추·무 등의 가격이 잡히지 않자 오는 10월 2일까지 최대 40% 할인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1줄 요약 :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과 폭우로 인한 생산량 감소로 배추·무 가격이 급등하면서 2만 원이 넘는 배추도 등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