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0.21.오늘의 일들 : 서울 박람회서 ‘다케시마 지도’ 배부한 일본 정부 / 환수된 거물 친일파 땅, 다시 후손에 수의계약

1. 서울 박람회서 ‘다케시마 지도’ 배부한 일본 정부

일본 정부가 서울에서 열린 여행박람회에 참여해 독도를 일본 땅으로 표기한 지도를 제공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행사 주최 측은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10월 초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여행박람회 ‘트래블쇼 2024’에서 일본 측 부스에 독도를 일본 땅으로 표기한 지도가 제공된 것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서 교수에 따르면 문제가 된 지도는 일본정부관광국(JNTO)에서 제작한 것으로 독도는 ‘다케시마 섬’, 동해는 ‘일본해’라고 표기돼 있다.

누리꾼을 통해 지도를 입수했다는 서 교수는 “여행박람회에서 일본 측이 관광 홍보를 하는 건 문제없지만 이런 지도를 비치해 제공하는 건 명백한 영토 도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지도가 전 세계에 퍼지지 않도록 우리 정부도 강력히 항의해야 한다”며 “국내에서 이런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주최 측도 향후 주의를 더 기울여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해당 행사를 주최한 메가쇼 측은 “기사를 통해 해당 사실을 인지했다”며 “해당 부스는 일본 정부 측에서 운영한 것이 맞지만 논란과 관련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1줄 요약 : 일본 정부가 서울에서 열린 여행박람회에 참여해 독도를 일본 땅으로 표기한 지도를 제공했다는 주장이 나왔고 행사 주최 측은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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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수된 거물 친일파 땅, 다시 후손에 수의계약

2005년 제정된 친일재산귀속법에 따라 국가에 환수된 친일파 재산 일부가 수의계약 형태로 친일파 후손들에게 다시 넘어갔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제도의 허점을 파고든 것인데, 귀속재산 관리의 실질적 책임을 가진 국가보훈부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5년 뒤늦게 친일재산귀속법이 통과되면서 고영희 일가 땅 44만㎡가 차례로 국가에 환수됐다.

일제 침탈기 시절 지금의 기재부 장관급인 고영희는 한일병합에 가담한 공로로 일제로부터 작위와 10만엔, 현재 가치 25억여 원을 하사받았다. 아들 땐 자작에서 백작으로 승급하는 등 4대에 걸쳐 일제에 협력하고 부를 축적한 바 있다.

고영희의 땅 중에서도 15년 전 환수된 충남 예산 땅 부지에 있는 창고 세 동은 환수 대상에서 빠졌다. 일제 침탈 시기 얻은 재산이란 점을 입증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현재 창고 세 동 가운데 두 동은 사실상 형태만 남아 있고, 한 동은 초목에 뒤덮여 방치돼 있다.

그런데 지난달 창고용지 세 필지, 1400㎡를 친일파 고영희의 직계 후손이 7600여만 원에 되사간 것으로 확인됐다. 공개 입찰이 아닌 수의 계약으로 넘어갔는데, 후손 고씨 명의 창고가 땅을 차지하고 있다는 게 그 이유였다. 땅을 되팔기 좋게 사실상 특혜를 준 것이라는 게 친일파 재산조사에 참여했던 전직 조사관의 반응이다.

또 친일파 신우선의 친일재산으로 2009년 환수된 경기도 고양시 임야 역시 2년 만에 당시 신우선의 17살 후손에게 수의 계약으로 400여만 원에 팔렸다. 이번엔 묘소가 있다는 게 이유였다. 정작 후손 신 씨는 몇 년 뒤 3700만 원, 9배 비싼 값에 팔아 치웠다.

지난 2009년부터 수의 계약으로 팔린 친일 귀속재산 341건을 전수 조사결과 최소 친일파 7명의 재산 12필지, 1만3000여 제곱미터가 건물과 묘소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후손에게 다시 넘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논란이 일자 보훈부는 문제점을 인정하면서 “친일파 자손이 참여하지 못하도록 매수자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1줄 요약 : 2005년 제정된 친일재산귀속법에 따라 국가에 환수된 친일파 재산 일부가 수의계약 형태로 친일파 후손들에게 다시 넘어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