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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주사망사고' DJ예송, 2심서 감형… 징역 8년 선고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배달 오토바이를 몰던 50대 운전자를 숨지게 한 DJ예송(안예송·24)이 2심에서 감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502부(부장판사 김용중 김지선 소병진)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씨에게 1심보다 다소 감형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씨는 만취 상태에서 도로 가운데 한참 서 있거나 중앙선을 침범하고 신호위반, 과속을 하는 등 매우 위험하게 운전했다"며 "1차 사고 후 도주했고 그 결과 2차 사고 피해자가 발생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신이 어떻게 사고를 냈는지 인식하지도 못할 정도로 만취했음에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했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1심에서 피해자 측과 일부 합의했고 범행을 자백했으며 2심에서도 추가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안씨는 지난 2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벤츠 차량을 몰다가 오토바이를 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자신의 반려견을 껴안고 앉아있어 논란이 일었다. 당시 사고로 배달 오토바이를 몰던 5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사고 당시 안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21%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사실 관계 자체는 인정했지만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부인하여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해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문"이라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1줄 요약 :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배달 오토바이를 몰던 50대 운전자를 숨지게 한 DJ예송(안예송·24)이 2심에서 징역 10년에서 징역 8년으로 감형됐다.
2. '모래 먹이고 몸 짓누르고' 성남시의희 이영경의원 자녀 학폭 논란
경기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A의원이 학교폭력 사건에 자신의 자녀가 연루된 것에 대해 사과했다.
성남시의회 A의원은 17일 사과문을 통해 "먼저 피해를 입은 학생과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시민 여러분께도 매우 죄송하다"라고 고개 숙였다
A의원은 "그간 사과 입장표명을 공개적으로 하지 못한 것은 아직 교육청의 학폭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의 상황에서 공개적인 사과나 어떠한 입장표명 조차도 너무나 조심스럽고, 또한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서였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부모 된 도리로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저의 책임이 크다"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제 아이도 이번 일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 학생에게 사과하고 지난 일을 후회하며 뉘우치고 있다"라고 거듭 사과했다.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7월 성남시 분당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올해 4~6월까지 6학년 학생 4명이 한 학생을 상대로 공원에서 과자와 모래를 섞어 먹이고, 게임 벌칙을 수행하겠다며 몸을 짓누르는 등의 폭력을 저질렀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교육 당국은 해당 학교에 대해 조사에 나섰고, 학교폭력 사실을 확인한 뒤 최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가해 학생 중 2명에게 서면사과와 학급교체 조치를 했다.
또 가담 정도가 덜한 1명에게는 서면사과와 학교에서의 봉사 4시간, 나머지 1명에게는 서면사과 조치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협의회는 전날 성남교육지원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출직 공직자로서 책임 있는 거취를 표명하라”며 사과를 요구했다.
이 성남시의원은 '이영경'의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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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피해를 입은 학생과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민 여러분께도 매우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상처받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자녀의 행동을 바로잡지 못한 부모로서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간 제가 사과의 입장표명을 공개적으로 하지 못한 이유는, 사건이 교육청의 학폭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되기 전이었기 때문입니다. 심의 전에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히는 것이 조심스럽고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여, 심의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공개적인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심의가 종료되었고, 시민 여러분께 최소한 지금까지의 상황과 입장을 말씀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판단하여, 뒤늦게나마 사과문을 전해드립니다.
사건이 발생한 이후, 피해 학생의 할아버지와 어렵게 연락이 닿아, 그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동안 서로 대화가 없었던 상황에서 불신이 더 커진 점을 뒤늦게 깨달았고, 그분께서도 뒤늦게 연락을 준 것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로서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저의 책임은 너무나 큽니다.
제 아이도 이번 일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피해 학생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였고, 지난 일에 대해 후회하고 뉘우치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이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가해 학생의 학부모이자, 해당 지역을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 이 사안을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피해 학생과 그 가족분들께서 하루빨리 상처를 치유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일로 시민 여러분께도 실망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다시 한번 피해를 입은 학생과 가족분들, 그리고 성남 시민 여러분께 거듭 사죄의 말씀을 올립니다.
1줄 요약 :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이영경의원이 학교폭력 사건에 자신의 자녀가 연루된 것에 대해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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