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1.28.오늘의 일들 : 단통법 10년 만에 폐지 수순 / 뉴진스, 어도어와 전속계약 해지 전격 선언

1. 단통법 10년 만에 폐지 수순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도입 10년 만에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2014년 제도 도입 당시 통신사들이 요금을 내리고 소비자들의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가 컸으나, 달라진 시장 환경 등의 영향으로 단통법이 되레 통신비 부담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결국 퇴출되는 처지가 됐다.

28일 ICT업계에 따르면 단통법 폐지안이 지난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됐다.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단통법은 2014년 소비자 간 차별을 막는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이른바 ‘성지’에 찾아가는 일부 소비자만 할인 혜택을 누리는 차별적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단통법이 지원금 규모를 제한하면서 통신사 간의 자율 경쟁이 약화되고 결국 휴대전화 구매 부담이 늘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

이번 단통법 폐지안은 공시지원금, 추가지원금의 상한을 없애고 선택약정할인 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해 유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공시지원금은 약정을 통해 단말기 가격의 일부를 할인받을 때 적용받는 할인 금액을 말한다. 각 통신사는 홈페이지에 공시지원금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추가지원금은 공시지원금의 15% 수준으로 각 대리점이 추가로 할인을 제공하는 것이다.

단말기 판매 사업자 간 적극적인 지원금 경쟁을 복원해 소비자 후생을 높인다는 게 폐지 취지다.

대신 이용자의 거주 지역, 나이, 또는 신체적 조건을 이유로 지원금을 차별 지급하는 것은 금지된다.

반면, 통신업계 안팎에서는 단통법을 폐지하더라도 휴대폰 가격 인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소비자들의 휴대폰 교체 기간이 길어졌고 통신시장이 이미 포화상태라는 것이다. 게다가 통신사들이 지원금 확대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다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인공지능(AI) 등 신사업에 집중해야 하는 시기”라며 “단통법 도입 당시와는 시장 상황도 많이 달라진 만큼 폐지 효과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1줄 요약 :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도입 10년 만에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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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뉴진스, 어도어와 전속계약 해지 전격 선언

걸그룹 뉴진스가 결국 어도어와 결별을 선언했다.

뉴진스는 2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스페이스쉐어 삼성역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하이브와 현재의 어도어는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줄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29일 0시부터 전속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전격 발표했다. 다만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절차는 밟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뉴진스는 예정된 스케줄은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멤버 다니엘은 "약속돼 있고 계약된 스케줄은 그대로 진행할 예정이다. 계약된 광고도 예정대로 전부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린은 세간의 관심을 끄는 위약금과 관련해 "저희는 전속계약을 위반하지 않았고, 지금까지도 최선을 다해 활동해 저희가 위약금을 낼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며 "오히려 지금의 어도어와 하이브가 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일어났고, 당연히 책임은 어도어와 하이브에 있다"고 주장했다.

어도어와 전속계약을 해지하면 앞으로 팀명을 사용할 수 있을 지도 불투명해졌다. 이에 대해 다니엘은 "뉴진스라는 이름을 위해 싸우겠다"며 "이름이 어떻게 되든 '뉴진스 네버 다이'"라고 덧붙였다.
뉴진스는 지난 13일 하이브(어도어의 모회사) 산하 레이블 걸그룹이 자신들의 콘셉트를 모방하고 해당 레이블 매니저로부터 '무시해'라는 발언을 들었다며 일련의 불합리한 처우를 시정해 줄 것과 민희진 전 대표의 복귀 등의 요구 사항을 담은 내용증명을 어도어에 보냈다. 그러면서 14일 안에 요구 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전속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밝혔다. 어도어 측은 이에 대해 "지혜롭게 해결하겠다"고 밝혔지만 이후 상황이 진전되지 않으며 이날 뉴진스는 계약 해지를 전격 선언했다.

뉴진스는 2022년 7월 SM엔터테인먼트 출신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처음 제작한 걸그룹으로 데뷔해 '어텐션'(Attention), '하이프 보이'(Hype Boy), '디토'(Ditto), '슈퍼 샤이'(Super Shy) 등의 히트곡을 냈다.

1줄 요약 : 걸그룹 뉴진스가 결국 어도어와 결별을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