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2.17.오늘의 일들 : 소설가 김진명 세금 29억 체납 / 병무청 “송민호 ‘부실 복무 의혹’ 사실관계 파악 중”

1. 소설가 김진명 세금 29억 체납

과세당국이 20억원대의 세금을 체납한 소설가 김진명(67)씨 등의 명단을 공개했다. 개그맨 이혁재(51)씨와 스타 셰프 에드워드 권(권영민·53)도 2억원이 넘는 세금을 내지 않아 고액·상습체납자로 분류됐다.

국세청은 17일 고액·상습체납자 9666명의 명단과 인적사항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2억원 이상 국세를 1년 넘게 체납한 개인 6033명과 법인 3633개가 이번 신규 공개 대상이 됐다. 총 체납액은 6조1896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신규 공개 대상자는 작년의 7966명보다 1700명 늘었다. 체납액도 5조1313억원에서 1조583억원 증가했다. 구간별로 보면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 체납자가 7465명으로 전체의 77.2%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100억원 이상은 0.4%인 35명이었다. 주된 거주지역(법인은 소재지)은 경기·서울·인천 등 수도권으로 나타났다. 나이로는 50대가 가장 많았다.

고액체납자 명단에 김진명과 이혁재가 들어가 있다.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불법 온라인 도박업체를 운영한 이현석(39)씨였다. 종합소득세 등 2136억원을 내지 않은 이씨를 포함한 개인 체납액 상위 10명에는 도박업체 운영자가 다수 포함됐다. 상위 10명 가운데 이씨가 일하는 도박업체 ‘팬더’에서만 총 3명이 도합 5273억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유명인도 다수 체납자 명단에 올렸다. 소설 ‘고구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등으로 알려진 김진명 작가는 2017년 종합소득세 등 총 15건, 28억9100만원을 체납했다.

2021년 부가가치세 등 총 8건, 2억2300만원을 체납한 개그맨 출신 이혁재 씨도 이름을 올렸다. 명단에 이 씨의 직업은 주식회사 크리스찬메모리얼센터의 출자자로 등재돼있다. 법인 명단에도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크리스찬메모리얼센터 대표자로 포함됐다. 이 법인은 2021년 부가가치세 등 2건 총 3억3000만원을 체납했다.

이 밖에 1세대 셰프테이너(셰프+엔터테이너) 에드워드 권도 종합소득세 등 3억4300만원을 내지 않아 이름이 공개됐다.

법인 최고액 체납자는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는 ‘자이언트스트롱’으로 나타났다. 일본인 와타나베 요이치 씨를 대표자로 둔 자이언트스트롱은 법인세 등 444억원을 체납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압류·공매 등 강제징수, 출국금지·체납자료 제공 등 행정제재에도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며 “재산은닉 혐의가 높은 경우 실거주지 수색, 사해행위취소 소송 제기, 체납처분면탈범 고발 등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1줄 요약 : 과세당국이 20억원대의 세금을 체납한 소설가 김진명 등의 명단을 공개했고, 개그맨 이혁재와 스타 셰프 에드워드 권(권영민)도 2억원이 넘는 세금을 내지 않아 고액·상습체납자로 분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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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병무청 “송민호 ‘부실 복무 의혹’ 사실관계 파악 중”

병무청이 그룹 위너 송민호의 사회복무요원 부실 근무 의혹과 관련 조사에 나섰다.

병무청 관계자는 “송민호 보도 이후 관련 부서에서 ‘출근 조작 의혹’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다.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보도 내용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사회복무요원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디스패치가 송민호 출근 조작 및 부실 복무 의혹을 제기했고, 이에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가 의혹을 일축했다. 그러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는 여론이 거세지면서 오는 23일 소집해제 예정이 지켜질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군복무 중인 송민호 모습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매뉴얼에 따르면 연가는 소집된 날부터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5일, 1년 초과인 경우에는 16일로 복무 기간 중 31일의 연가를, 30일 내의 병가를 부여받게 된다.

연가 사용 시 병가, 대체 휴무, 반가 등을 연가와 섞어서 사용할 수 없으며, 징검다리 연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없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사회복무요원은 경고 처분 및 연장 복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이날 디스패치는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하고 있는 마포주민편익시설에 제대로 출근하지 않았다며 부실 복무 의혹을 제기했다. 현장 확인을 위해 해당 시설을 10여 차례 방문했지만, 한 번도 그를 보지 못했다고 했다.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는 논란과 관련해 “아티스트 복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확인 드리기 어렵다. 다만 병가 사유는 복무 전부터 받던 치료의 연장이며, 그 외 휴가 등은 모두 규정에 맞춰 사용했다”라고 의혹을 부인했다.

1줄 요약 : 병무청이 그룹 위너 송민호의 사회복무요원 부실 근무 의혹과 관련 조사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