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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미시장 "이승환 콘서트 대관 취소"…이승환 "법적 대응"
경북 구미시가 오는 25일 예정된 가수 이승환의 데뷔 35주년 기념 콘서트 공연장 대관을 취소했다.
관객·시민 안전 우려와 정치적 선동을 금지한 서약서 작성을 둘러싼 양측간 견해차가 그 배경이 됐다.
이승환은 즉각 유감을 표하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23일 오전 구미시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5일 구미시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릴 예정이던 이승환 콘서트를 시민과 관객의 안전을 고려해 취소한다"며 "구미시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 제9조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시장은 "지난 20일 이승환 씨 측에 안전 인력 배치 계획 제출과 '정치적 선동 및 오해 등의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요청했다"라며 "하지만 이승환씨 측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첨부된 서약서에 날인할 의사가 없다'는 분명한 반대의사를 서면으로 밝혀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10일 이승환 씨 기획사에 정치적 선동 자제를 요청했다"라며 "그럼에도 이승환 씨는 지난 14일 수원 공연에서 '탄핵이 되니 좋다'라며 정치적 언급을 한 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정치적으로 편향된 행동과 언급에 구미지역 시민단체가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지난 19∼20일 두차례 집회를 개최했다"라며 "자칫 시민과 관객의 안전관리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 지역 민간 전문가와 대학교수 자문을 구했고 위원회 의견을 수렴했다"고 덧붙였다.
김 시장은 "문화예술회관의 설립취지, 서약서 날인을 거절한 점, 예측할 수 없는 물리적 충돌 등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불가피하게 대관을 취소한다"고 말했다.
시는 이날 오전 9시께 ㈜하늘이엔티에 관련 공문을 발송하며 대관 취소 절차를 마무리했다.
콘서트 환불 등 반환금 문제는 추후 법률 대리인 등을 통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승환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내고 "구미시는 안전을 위한 결정이었다고 하나 동의할 수 없다"며 "대관 취소 결정으로 발생할 법적·경제적 책임은 구미시의 세금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러한 결정에 참여한 이들이 져야한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그는 "저는 '정치적 선동'을 하지 않는다"라며 "제 공연이 정치적 목적의 행사는 아니었기에 지금까지 대관에서 문제가 된 적은 없다"라고 밝혔다.
또 "구미시는 대관 일자가 임박한 시점에 특정 시간까지 '서약서 작성'하라는 부당한 요구를 했다"며 "2024년 12월 한 음악인은 공연 직전 '십자가 밟기'를 강요 당했고, 그 자체가 부당하기에 거부했고 공연이 취소되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많은 팬들이 피해를 입었다. 티켓 비용뿐만 아니라 교통비, 숙박비, 무엇보다 크리스마스날 공연을 보겠다 기대하였던 일상이 취소되었다. 대신 사과드린다"라며 "구미시는 경찰 등을 통해 집회·시위를 보장하며 동시에 관람객들의 문화를 향유할 권리도 지켜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표현의 자유' 문제"라며 "창작자에게 공공기관이 사전에 '정치적 오해 등 언행을 하지 않겠음'이란 문서에 서명하라는 요구를 했고, 그 요구를 따르지 않자 불이익이 발생했다. 안타깝고 비참하다. 우리 사회 수준을 다시 높일 수 있도록 문제를 지적하고 바꾸겠다"고 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공개 찬성한 가수 이승환은 구미 콘서트를 취소하라는 보수 우익단체의 요구를 받았다.
1줄 요약 : 경북 구미시가 오는 25일 예정된 가수 이승환의 데뷔 35주년 기념 콘서트 공연장 대관을 취소했고, 이승환은 즉각 법적 대응하기로 했다.
2. 송민호 '부실복무 논란' 병무청·경찰 수사 착수
"송민호 거의 출근 안하고, 출근해도 반쯤 누워 게임만"
위너의 송민호가 군 복무 부실논란 속에 23일 소집해제 됐다. 현재 송민호의 부실복무에 대한 경찰의 내사가 진행중이라 재입대나 연장복무 가능성에 대한 네티즌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23일 디스패치는 송민호의 부실 군복무와 관련해 추가 보도를 냈다.
징병 신체검사에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아 처음 배정 받은 마포시설관리공단과 이후 옮겨진 마포주민편익시설 관계자들 중 두명의 제보성 인터뷰를 밝히며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1년 9개월간의 복무 기간 내내 거의 업무를 하지 않았고 출근 하지 않는 날이 많았다는 목격자 증언을 확보했다.
송민호와 함께 마포시설관리공단 등에서 복무한 동료 사회복무요원들은 송민호가 출근을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근무 시간 조정, 업무 제외 등 연예인 특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들에 따르면 송민호는 아침 9시 출근이 아닌 10시 출근을 배려 받았고, 이마저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으며, 점심을 먹으러 집에 가면 오지 않았다는 주장, 그리고 오면 7시에 퇴근해야하지만 오후 5시50분쯤 도착해 6시에 조기 퇴근했다는 등의 주장을 전했다.
목격자들은 송민호의 대인기피증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표했다.
"다른 사회복무요원들은 행정 고지서를 뽑아 우체국에 다녀온다. 하지만 송민호는 이 업무도 안 했다"며 "대인기피증? 그런데 담배는 어떻게 피우는지…"라고 반문했다.
그 이유는 "회사 사무실 바로 옆이 상암동에서 제일 큰 식자재 할인 마트다. 엄청나게 붐빈다. 송민호는 다농마트 장애인 주차장 맞은 편에서 담배를 핀다. 사람들 엄청 왔다 갔다 하는데…"라며 담배필 때는 낫는 대인기피증을 언급했다.
송민호가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이유는 구체적으로 밝힌 바 없으나 공황 장애나 양극성 장애 치료를 받아왔다고 전한 바 있다. 하지만 입대 전 앨범과 공연 등 가수 본업은 물론 '신서유기'를 비롯한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심지어 과거 방송에서 일반인들과 만나는 프로그램에서도 무리없는 활동을 펼쳐왔던 것이 속속 드러나고 있어 '선택적 공황장애냐'는 반발을 사고 있다.
송민호의 부실 근무가 인정되더라도 싸이처럼 현역 재입대 가능성은 없다는 법조계 판단이다.
사회복무요원과 마찬가지로 보충역으로 분류되는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은 이유 없이 출근하지 않는 등 성실히 복무하지 않을 경우엔 아예 현역병으로 입대시킬 수 있다. 시행령에 따르면 통산 8일 이상 무단결근하는 경우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을 취소하고 현역병으로 입영시키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시킬 수 있다.
과거 '부실복무' 혐의를 받은 가수 싸이와 천명훈이 각각 현역병과 당시 공익근무요원(현 사회복무요원)으로 재복무하게 된 것은 그들이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중이었기 때문이다.
송민호의 경우 병무청의 '사회복무요원의 금지행위 및 벌칙 등'에 저촉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통산 8일 이상 복무이탈을 한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되고 병역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복무이탈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않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데, 복무기관장의 허가를 받고 출근하지 못하는 '결근'과는 다르다. 통산 7일 이내 복무이탈은 이탈한 날의 5배수를 연장 근무하도록 처리된다.
고발 이후 해당 사회복무요원이 구속되거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제외한 형을 선고받는 경우 복무가 중단된다. 병역법 시행령을 보면 형 집행이 종료 또는 유예되거나 면제된 사람은 남은 복무 기간을 이어서 채워야 한다. 혐의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경찰이 송치하지 않거나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경우,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경우는 복무중단 기간이 복무 기간으로 인정된다.
싸이는 2002년부터 35개월간 산업기능요원으로 군 복무했으나 2007년 부실 복무 판정을 받고 그해 12월 육군 52사단으로 현역 재입대, 20개월간 군 생활을 마치고 전역한 바 있다. 이에 송민호 역시 경찰 수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 측은 "휴가 등은 모두 규정에 맞춰 사용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내내 근무지인 시설에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것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한편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18일 송민호의 상습 출근 조작 의혹을 조사해달라는 국민신문고 민원을 접수해 내사에 착수했다. 병무청은 송민호의 근태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1줄 요약 : 송민호의 부실복무에 대해 병무청과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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