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폭력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 구속 영장 발부를 규탄하는 100여명의 법원 내부 난입자 중 체포한 90명 중 66명을 우선 구속하기로 했다.
서울경찰청은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전날 서부지검에 6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순차적으로 신청하고 있으며, 이 중 5명은 이날 서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고 밝혔다.
46명은 서부지법 내부에 침입한 혐의, 10명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막으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10명은 서부지법 담을 넘거나 경찰관을 폭행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을 받는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90명은 10대에서 70대까지 연령대가 다양했으며, 20·30대가 51%(46명)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또 서부지법 내부에 침입한 46명 중 유튜버도 3명 포함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날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한 기관보고에 따르면 전날 새벽 3시께 100여명의 시위대가 1층 유리창을 깨고 법원 내부로 진입했는데, 이 중 43명을 검거했다고 경찰청은 보고했다.
이어 오전 4시 20분께 시위대 20여명이 법원 주변에 있던 오토바이와 경찰 접이식 폴리스라인을 경내 안으로 가져와 바리케이드로 활용하고 경찰에 쇠 파이프를 휘두르고 벽돌 등을 던지며 저항한 3명이 추가로 검거됐다.
경찰에 따르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진 3시께 법원 주변엔 1300여명이 모여있었다. 법원 앞 도로에 900명, 후문 400명이었다.
어제(19일)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석열 대통령의 수용자 번호가 10번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어제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정식 구치소 입소절차를 밟으며 수인번호 10번을 부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윤 대통령이)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일반 수용동으로 이동을 완료했고, 일반 수용동에서 하룻밤을 잘 보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신 본부장은 "일반 수용자들이 있는 거실 중에 하나를 지정해 수용했다"며 "전직 대통령들과 비슷하게 3.6평이나 3.7평 정도 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저녁 무렵 수용동으로 옮겨졌고, 윤 대통령이 사용하는 독거실은 평소에 일반 수용자 5∼6명이 사용하는 곳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구속된 이후 머그샷 촬영이나 신체검사 등 정식 수용 절차를 거쳤고, 특별한 저항 없이 절차에 따라 잘 협조했다고 신 본부장은 국회에 보고했다.
이중 후문 주변에 있던 300여명이 법원 출입문을 부수고 경내에 진입했고, 법원 뒷골목 등에서 유리병, 돌, 의자 등을 던지면서 월담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5시 30분께 법원 경내에 있던 약 40여명을 후문 밖으로 이격 조치하고 후문 주변 및 법원 뒷골목을 확보했다. 6시 30분께에는 경찰 진압이 종료됐다.
집계된 경찰 부상자는 기존 42명에서 51명(중상 7명)으로 늘었다.
영장 발부 전인 18일 법원 일대 시위 등을 막다 34명(중상 3명), 영장 발부 후인 19일 새벽 법원 침입 등을 저지하다 17명(중상 4명)이 다쳤다.
경찰은 양일간 총 86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18개 경찰서로 나눠 조사 중이다.
경찰청은 “경찰관 폭행, 월담 행위자 등은 범죄성립 여부 및 과거 전력, 피해 정도 등을 종합 고려해 구속영장을 적극 신청하겠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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