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1.22.오늘의 일들 : 휴대전화로 행인 폭행 혐의, 래퍼 산이 검찰 송치 / ‘서부지법 난동’ 58명 중 56명 구속

1. 휴대전화로 행인 폭행 혐의, 래퍼 산이 검찰 송치

휴대전화 등으로 행인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래퍼 산이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산이를 특수상해 혐의로 지난 10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산이는 지난해 7월 28일 오후 8시 30분께 마포구의 한 공원 입구에서 행인 A 씨에게 '자전거를 똑바로 끌고 가라'라는 취지로 말하며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산이는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됐으나 A씨의 상해가 확인되면서 특수상해로 혐의가 변경됐다.

당시 A씨는 '눈 인근이 찢어지고 치아 일부가 손상됐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쌍방 폭행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고 현장에 있던 산이의 아버지도 A 씨 폭행 혐의로 입건됐다. A 씨와 산이의 부친은 합의 과정에서 처분을 원하지 않아 수사 종결 처분을 받았다.

앞서 산이 측은 변호인을 통해 사과문을 내고 "저의 폭행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1줄 요약 : 지난해 7월28일 휴대전화 등으로 행인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래퍼 산이가 특수상해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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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부지법 난동’ 58명 중 56명 구속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와 관련해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집단난동 등 불법행위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 56명이 22일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홍다선·강영기 판사가 전날 검찰이 청구한 58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이날 각각 29명, 27명 등 모두 56명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혐의별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39명 ▲특수공무집행방해 12명 ▲공용건물손상 1명 ▲공용건물손상미수 1명 ▲특수폭행 1명 ▲건조물침입 1명 ▲공무집행방해 1명 등이다. 강 판사는 다만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2명에 대해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홍·강 판사는 영장전담 판사가 아니다. 그럼에도 이들이 영장 심사를 한 이유에 대해 법원은 “피의자들의 혐의 내용에 영장전담 판사실 침입이 포함될 여지가 있는 점을 고려해 영장전담 법관이 (심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18∼19일 서부지법과 헌법재판소에서 발생한 난동 사태와 관련해 90명을 체포했으며, 이 중 19일 새벽 서부지법에 난입해 기물을 파손한 46명을 비롯해 6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량을 공격하거나, 경찰을 폭행하고, 서부지법 담을 넘어 침입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가운데 6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서부지법에 난입한 2명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3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됐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5명에 대해서는 먼저 지난 20일 영장실질심사가 열렸으며, 법원은 이 중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서부지법에 불법 침입했다’며 자수한 피의자 2명을 추가로 불구속 입건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지난 20일에는 집단난동 당시 서부지법 7층 판사실 출입문을 부수고 침입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을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도 했다.

1줄 요약 :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집단난동 등 불법행위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 58명 중 56명이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