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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흥국, 강남서 ‘무면허 운전’ 적발
가수 김흥국이 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했다가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8월 무면허 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김흥국에게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흥국은 지난해 4월 29일 무면허 상태로 서울 강남에서 차를 몰고 가던 중 불법으로 진로를 변경해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조사를 마친 후 5월 16일 검찰로 사건을 넘겼고, 서울중앙지검은 6일 후 김흥국을 벌금 100만 원 약식 기소했다.
김흥국의 운전 관련 처벌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1997년과 2013년에도 각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2021년 4월에는 서울 용산구 이촌동의 한 사거리에서 신호를 어기고 좌회전하던 중 노란불에서 직진하던 오토바이와 부딪히는 사고를 내기도 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이 사고로 오른쪽 다리에 전치 3주 타박상과 열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김흥국이 당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나면서 ‘뺑소니’ 논란이 일었다.
다만 김흥국 측은 “뺑소니가 절대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직접 전화를 걸어 금전적 요구를 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같은 해 11월 김흥국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1줄 요약 :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4월 29일 무면허 상태로 강남에서 차를 몰고 가던 중 불법으로 진로를 변경해 경찰에 적발된 가수 김흥국에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 강제추행 등 혐의 김진하 양양군수 구속기소
민원인에게 금품을 받고 부적절한 행동을 한 혐의를 받는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검 속초지청(지청장 원신혜)은 뇌물수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강제추행 혐의로 김 군수를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범죄수익금 2000만 원을 환수하기 위해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도 했다.
김 군수는 여성 민원인인 A씨로부터 현금 2000만 원과 고가의 안마의자를 받고 성적 이익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2023년 12월 양양지역 한 카페에서 A 씨 앞에서 바지를 내린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는 김 군수가 전화로도 부적절한 발언을 했으며, 민원 해결을 위해 김 군수에게 금품을 건넸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김 군수의 부인이 A 씨에게 안마의자 등을 받은 내용도 뇌물수수 혐의에 포함돼 있지만, 공직자의 부인은 처벌할 규정이 없어 모두 김 군수의 혐의에 포함됐다.
이 같은 비위 의혹이 불거지면서 김 군수는 지난해 9월 일신상의 이유로 국민의힘을 탈당한 뒤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혐의 역시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군수뿐 아니라 뇌물공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로 A씨도 구속기소 했다. A 씨와 공모해 김 군수를 협박한 박봉균 양양군의회 의원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향후 공무의 불가매수성을 침해하는 뇌물수수 등 부정부패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1줄 요약 : 뇌물수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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