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1.24.오늘의 일들 : '150억대 사기 혐의' 장영자, 2심 징역 1년 법정구속 / 이준석 “황교안·전한길 부정선거 토론하자”

1. '150억대 사기 혐의' 장영자, 2심 징역 1년 법정구속

1980년대 희대의 어음 사기 사건의 주범 장영자(81)씨가 또다시 사기 행각을 벌여 다섯 번째 옥살이를 하게 됐다.

청주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태지영)는 지난 22일 위조유가증권행사 혐의로 기소된 장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장 씨는 2017년 7월 서울 서초구의 한 호텔에서 모 업체 대표 A 씨와 농산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154억 2000만 원의 위조수표를 선급금 명목으로 건넨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위조수표인 줄 몰랐다”는 장씨의 입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조수표임을 인지하고 있었더라면 즉시 상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행사했을 것”이라며 “수개월 후에나 납품받을 농산물 대금을 지급하기 위한 용도로 행사했다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판시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과거 장씨의 범행과 닮았다는 점을 들어 판단을 달리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과거 피고인이 유죄를 확정받았던 사건과 관련한 위조수표의 액면 금액이 이번 사건 위조수표와 일치하고 수표번호도 과거 사건 위조수표와 연속된다”며 “타인에게 위조수표를 건네 현금화하도록 하는 방식 등 범행 수법도 비슷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사기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공판기일에 여러 차례 불출석해 고의로 재판을 지연시키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질타했다.

장 씨는 1983년 건설사 등에 현금을 빌려준 뒤 채권의 2~9배 달하는 어음을 챙기는 수법으로 6400억 원대 사기를 벌여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이 사건으로 장 씨 부부는 물론 은행장 2명과 장 씨의 형부이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삼촌 이규광 씨 등 30여 명이 구속됐다.

장 씨는 이후 가석방으로 출소한 지 1년 10개월 만인 1994년 또다시 140억 원 규모 차용 사기를 벌여 4년의 실형 선고를 받았다. 1998년 광복절 특사로 풀려났지만 2000년 220억 원대 구권화폐 사기 사건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2018년에는 고인이 된 남편 명의의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기증한다고 속여 6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징역 4년을 확정받고 2022년 만기 출소했다.

장 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1줄 요약 : 1980년대 희대의 어음 사기 사건의 주범 장영자(81)씨가 또다시 사기 행각을 벌여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다섯 번째 옥살이를 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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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준석 “황교안·전한길 부정선거 토론하자”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24일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 등에게 무제한 토론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순간부터 부정선거 음모론과의 전쟁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 전쟁은 민주주의를 위한 싸움이고, 합리적 이성을 회복하기 위한 싸움이며 건전한 상식을 되찾기 위한 싸움”이라며 “악성종양과도 같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지금 도려내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에 희망은 없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계속 보수를 참칭 한다면 대한민국 보수는 영원히 집권에 대한 생각은 내려놓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언제 어디서든 어떤 방식으로든 토론할 용의가 있으니 내게 연락 달라”며 “전한길 강사가 됐든 황교안 총리가 됐든 누구든 좋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부정선거는) 대통령이 계엄까지 일으킨 중차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 음모론을 제기했던, 사회를 혼란스럽게 끌고 온 황 전 총리나 민경욱 전 의원, 사회적으로 저명한 전한길 씨 등 대표성 있는 인물이 끝까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줬으면 한다”며 “어느 언론사든 토론을 기획하고 제안해 주시면 최대한 응하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15일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에서 “지상파 방송국이나 라디오 대담 프로그램 등을 통해 황 전 총리와 같이 무제한 토론을 하는 시간을 만들어 달라고 제안했는데 PD들은 너무 좋다고 했다“며 “무제한 토론할 테니 황 전 총리를 섭외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저와의 토론을 다 거절하신 거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저는 어떤 형식이든 받아들이겠다. 3대 1도 되고 황교안, 윤석열 대 이준석 해도 된다 “며 “자리만 만들어 달라 “고 촉구했다.

그러나 황 전 총리는 지난 21일 채널A 라디오 ‘정치시그널’에 나와 이 의원의 1대 1 토론 제안에 “그러려면 나는 맨날 토론만 하고 다녀야 한다”며 거절 의사를 밝혔다. 황 전 총리는 “토론하자고 그러면 천 아무개(천하람)도 와서 하자고 할 것이고 하 아무개(하태경)도 하자고 할 것”이라며 “나라 지키기도 힘든데 그럴 시간이 어디 있나. 다 같이 한번 붙어보자”고 말했다.

공무원 한국사 ‘일타강사’로 유명한 전씨는 지난 1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꽃보다 전한 길’에 ‘대한민국 혼란 선관위가 초래했다’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하며 부정선거 의혹 제기에 동참했다.

전 씨는 영상에서 “(선관위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이자 공무원인데 감사원의 감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고, 북한의 사이버 테러와 해킹 의혹을 조사하고자 하는 국정원의 조사에 비협조적이었다”면서 “수개표가 아닌 전자개표 방식을 고집하니 대통령은 의혹 덩어리라고 생각되는 선관위에 대해 전면적인 강제 수사를 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고 주장했다. 

이후 논란이 일자 전 씨는 22일 자신의 네이버 카페 ‘전한길한국사’에 글을 올려 “뭐가 잘못됐길래 언론이 죽어라 달려드는지 이해가 안 간다”라고 토로했다.

전 씨는 “제2의 3·15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 민주주의의 가장 근본인 투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자는 것”이라며 “이건 좌파, 우파를 넘어 모든 국민이 바라는 바 아닌가. 특히 앞날의 주인이 될 20·30세대를 위해서도 더욱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1줄 요약 :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 등에게 무제한 토론을 제안했다.